지방시대 구현·국민안전 강화 등 2025년도 행안부 예산 72조872억원 편성

지방교부세 67조385억원으로 늘어
사업비 6494억원 감소한 4조6394억원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내년 사업예산 규모를 줄이면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국민 체감형 사업을 중심으로 일상 속 국민안전 강화, 지방시대 구현, 인공지능 활용 혁신촉진 등에 예산을 집중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행안부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72조872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72조4473억원 보다 3601억원(0.5%) 줄어든 것이다.

행안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인 지방교부세는 67조385억원으로, 올해 66조7593억원보다 2792억원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45%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국내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에 따른 내국세 추정액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세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75조2883억원)보다 8조5290억원 줄어든 바 있다.

사업비 규모는 4조6394억원이다. 올해(본예산 기준) 5조2888억원보다 6494억원(12.3%) 감소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원이 빠지고, 재난대책비 2400억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본예산에 편성됐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에 쓰이는 재난대책비는 지난해(1500억원)에 비해 올해(6000억원) 4배 늘어났다가 내년 예산안에서 줄었다.

사업비를 분야별로 보면 재난안전 분야에 1조6686억원을 편성했다.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은 8742억원으로, 이중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올해보다 680억원 늘어난 2858억원이 책정됐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과 전기차 화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잠재재난요소 조사평가' 사업에는 각 60억원, 3억원이 배정됐다.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원을 책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 핵심 생활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올해와 같은 규모인 1조원이 편성됐다. '빈집 정비지원 사업' 예산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었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시범운영에 4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디지털정부 분야는 총 8233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서버와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통합하는 사업에 올해보다 163억원 증가한 1627억원을 배정했다. 전산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등 관제체계 구축, 서버·센터 이중화에 각각 3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올해 28개에서 내년 66개로 확장하는 데 103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구비서류 제로화에는 11억원이 편성됐다.

사회통합 관련 예산은 7175억원이 편성됐다.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이 각 171억원, 2419억원으로 확대됐다. 온기나눔 캠페인 운영과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에 각각 6억원, 8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 수준인 4093억원을 편성했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지방소멸 추세 전환, 인공지능(AI)시대 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고, 주요 역점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