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차관 "북한 정례인권검토서 '北인권침해' 강력 목소리"
보고서, 납북자·북송자 생사와 소재 밝히고, 즉시 송환 요구
세계기독연대, 북한 난민 가해자 언급 시 '중국' 명시 촉구
보고서, 납북자·북송자 생사와 소재 밝히고, 즉시 송환 요구
세계기독연대, 북한 난민 가해자 언급 시 '중국' 명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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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기독교계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CSW)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연세대 세미나에서 "오는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가 북한의 종교 탄압을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통일부는 연례 북한인권보고서의 충실한 발간, 국립북한인권센터의 차질 없는 완공,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과 함께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인권 담론의 국제적 확산을 주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기독연대의 북한보고서 발간에 대해선 "북한의 종교 탄압과 인권침해의 실상을 진실되게 파악하고 외부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세계기독연대를 유엔 인권위원회 관련 회의에 참석 가능한 고문단체로 인가했다. 세계기독연대의 2014 북한보고서는 유엔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인용되기도 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0주년을 맞아 세계기독연대는 지난 10년간 북한인권의 참상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세계기독연대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폐쇄적이고 고립됐으며 억압적인 국가'로 규정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라오스, 미국, 영국 등 각국을 상대로 구체적인 권고사항 61가지를 제시했다. 연대는 북한을 향해 탈북자를 조국반역죄로 다스리지 말 것을 강력 촉구했고, 중국·라오스 등에 강제송환 요청을 즉시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인 억류자와 납북자, 미송환 국군포로, 북송된 탈북 난민의 생사와 소재를 밝히고 즉시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에 대한 가족 접견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춘길 선교사 등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북한과 유엔, 시민사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 난민 김철옥씨에 대해선 생사 여부를 밝히고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기독연대는 유엔 회원국에 북한 난민에 대한 가해자 언급 시 중국 또는 책임 있는 국가들을 직접 명시하라고도 했다. '인근 국가들'이나 '제3국'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인데 해당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높여야 한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을 적극 활용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김 차관은 "북한은 여전히 종교를 당과 수령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사형, 노동교화형,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의 강력한 처벌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외 시민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실상을 깨닫도록 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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