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당국 8일 ‘경제회복 정책 패키지’ 발표

공공지출 확대 가능성 농후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이은 조치
재정 부문도 동참한다는 의미

중국의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위원회)가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8일 경제 회복 패키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유동성 공급 등의 부양책에 뒤이은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가진 기자회견. 8일에도 경제회복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징지르바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7일 발표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경절 연휴(1∼7일) 이후 첫 업무 개시일인 8일 정산제 주임(장관급)과 류쑤서(劉蘇社) 등 4명의 부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패키지 증량(增量)정책의 시스템적 이행 및 경제 상승 구조 개선과 발전 추세 지속 호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증량정책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단순하게 생각해도 된다.

이번 회견은 국경절 연휴 직전인 지난달 26일 당 정치국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 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다. 그러나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중점과 능동적 역할을 꽉 부여잡고 증량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추가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치국은 재정 및 통화정책과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경우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나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의 상향, 필요한 재정 지출을 통한 기층 '3보(三保·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운전자금을 보장함)'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정치국 회의에 앞서 런민은행의 판궁성(潘功勝) 행장과 증권·금융 감독기구 수장들은 이례적인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준비율(RRR·지준율) 0.5%P 인하와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시중은행 금리 인하와 며칠 동안에 걸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베이징 경제 소식통들의 7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번 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지출 확대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 당국이 현재 상황이 상당히 다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단언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