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교육 불균형 타개 위한 전향적인 노력 해야"
대통령실 "정책 다각도 검토…현금 지급은 지양"
대통령실 "정책 다각도 검토…현금 지급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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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전반기 시장 경제 복원과 경제 정상화 기초를 어느 정도 다졌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이 후반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제시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며 "특히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늘 국민 편에 있겠다 말씀하셨고, 윤 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현재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종합 정책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금 지급 형태는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지게 전향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라며 "다음 달 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이벤트(정책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것도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재정 문제까지 포함해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을 다각적,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 타개 목표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그간 고수해 온 건전재정 기조가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양극화 타개에 방점을 찍은 것은 최근 지지율이 17%(한국갤럽)까지 내려가 최저치를 기록한 점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이지만 지금처럼 낮은 지지율로는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극복을 더한 4+1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나온다. 자칫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슷한 정책으로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8%까지 추락했지만 국정 기조를 '친서민 중도 실용'으로 전환하며 임기 중반기 지지율이 50%대까지 치솟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