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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내년에도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주거 지원 등의 노력을 더욱 이어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윤 정부 출범 후 2년 반 가운데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됐던 2022년 당시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이 성과를 나타냈다고 봤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결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것이다. 또 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국토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도 확대해왔다.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온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21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에도 서울 인근 지역에 3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6000가구 이상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연내 선도 사업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 경제 걸림돌로 자리 잡은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를 낮추기 위해 PF 보증 규모를 3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에도 힘쓰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에도 나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개통하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다.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약 20분 만에 운행하는 이 노선은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평일 기준으로 이용객도 4월 초 7734명에서 10월말 1만3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편을 포함한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대폭 완화해주고 있다.
시외버스 노선 중 중간정차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불가한 노선도 해결했다. 출발지와 중간정차지에서 모두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의 비율을 33%(1500개)에서 61%(2750개)로 확대해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도 출시했다.
2년 반 동안 국토부는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거점 조성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 나서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포함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 후보지를 지정해 지역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각 지역에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용적률·건폐율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16곳을 선정한 상황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연말까지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윤 정부 2년 반 동안 국토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한 결과 다양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증해 나가고 있다.
한국형 고속열차 첫 수출과 해외건설 시장 개척 확대라는 성과도 이뤘다. 우즈베키스탄과 정상외교를 계기로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열차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또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320㎞/h까지 달릴 수 있는 KTX-청룡이 운행을 개시하며 세계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고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철도, 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스마트 기술 및 문화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워 해외 각지로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를 파견 중이다.
이와 함께 그간 도급사업 위주에서 머물렀던 해외건설 수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간다.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도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의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또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다.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힘쓴다.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