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긴급 대국민담화] “검사 줄탄핵 사법부 무력화·거야 대표 범죄 덮으려 국정 장악”

尹 언급한 野의 국헌문란 행위는
간첩죄 수정 막으며 국보법 폐지 시도
대통령 탄핵 서둘러 조기대선 노림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하며 비난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며 야당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기폭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며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야당의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 위헌적 특검 법안 발의, 간첩죄 조항 수정 거부,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검찰·경찰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이어온 점, 27회의 특검법 발의 한 점 등을 언급하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간첩죄 조항 수정을 막은 점,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등을 언급하며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야당이 금융사기, 마약 수사, 대공 수사 등에 쓰는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특활비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내년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90% 감축, 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 대폭 삭감, 대왕고래 사업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