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해 파산 등 패스트트랙 올 6월 될 듯"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 개최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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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진공 재기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소상공인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취업교육과 취업활동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을 확대·지급하며 교육 이수 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우대한다.
폐업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영상태를 진단해 개선하고 전담 관리자(PM)를 매칭해 멘토링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과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 상향(1억이하 100만원 확대·4000만원~6000만원 구간 신설)과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여러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않아 중기부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여전히 연체, 부채, 금융 경영상의 부담이 크고 폐업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새롭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에서 창업보다 제대로 취업하는 게 중기부의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다.
그는 "재기지원 관련된 희망지원패키지를 열심히 했는데 수혜자 규모, 지원방식이 최선인가 고민했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파산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올해 6월이면 될 거 같다"며 "폐업 후 임금노동자로 가려면 여러 트레이닝을 거쳐 취업할 수 있는 부분, 취업을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런게 모여 재기지원사업이 된다. 예산적으로 61% 늘어났는데 최대 예산이 반영됐다. 폐업을 원활하기 위해 중기부의 업무방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상만 중기부 소상공인재도약과장은 '2025년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신속한 폐업 이후 장기 근속하면서 임금근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가동한다"며 "자영업 시장에 재진입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충분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전략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폐업자 수가 최근 증가하는데 코로나19기간 동안 연기된 폐업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2~3년 폐업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걸 대비해 예산, 조직, 제도, 정책 인프라에 대한 탄탄한 준비를 확보해 고비를 넘겨야 한다"며 "향후 정책방향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컨설턴트 확대가 중요한데 재야 고수들을 시장에 유인하는 게 필요하다. 폐업하기까지 과정을 데이터로 만들어 나중에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