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고용부'서 15년 만에 바꿔
김영훈 장관 "노동 가치 존중의 뜻"
친노동 정책 기조 강화 메시지 분석
김영훈 장관 "노동 가치 존중의 뜻"
친노동 정책 기조 강화 메시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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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 사용자 없는 노동자, 스스로 고용된 자영업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라며 "노동부라는 약칭에는 고용 여부를 넘어 모든 시민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 취임 이후 정부 보도자료 등에서 약칭을 고용부 대신 노동부로 쓰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노동부' 약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번 약칭 변경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약칭도 노동부 대신 고용부로 확정된 이후 15년 만의 반전이다. 당시 노동계는 "노동의 가치를 홀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차라리 고용노동부를 '고노(苦勞)부'라고 부르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노동 존중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과 다른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칭 변경이 단순한 행정 조정에 그치지 않고 정책 무게중심을 고용에서 노동으로 옮기려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이 취임과 함께 '노동부'라는 이름을 되살린 것은 향후 친노동 정책 기조 강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노동 중심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언급했다. 그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켰다"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만간 (가칭)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열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경제적 제재와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노동 의제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장관회의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구상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노동 존중 철학을 제도와 정책 전반에 녹여내겠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며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노동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ILO(국제노동기구) 필라델피아 선언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노동은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 번영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는 왜 광장에서만 멈추는가"라고 되물으며 "K민주주의의 완성은 일터 민주주의다. 노동자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것이 반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경영계에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