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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한국의 경우 1조원)을 넘는 비상장 회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국내에서는 무신사·토스·여기어때 등이 대표적이죠. 이미 유니콘을 졸업한 기업으로는 쿠팡·하이브·넷마블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혁신과 아이디어로 승부를 본 기업들이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이들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타워크레인 원격 조종 시스템,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이 대표적인데요. 선진국에서 활성화되는 다양한 서비스 및 혁신산업들이 우리나라에선 맥을 못 추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들 혁신 서비스가 전부 옳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국가 경제발전과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선 한 번쯤은 고려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배달의민족을 향한 정부의 칼날이 거셉니다. 수수료 구조, 광고비 체계, 소상공인과의 갑을 관계…. 명분은 '민생 보호'이지만, 업계에선 "과잉 처방"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한 배달 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유니콘 기업이 태어나기 힘든 구조적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미국의 '우버', 중국의 '메이투안', 싱가포르의 '그랩'은 공격적 영업과 독점적 지위로 급격히 성장한 뒤 규제의 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규제는 '사후'였습니다. 이미 성장 동력을 충분히 흡수한 뒤였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플랫폼이 조금만 몸집을 불리면 곧장 칼날이 들어오곤 하죠.
시장 장악 = 독점 프레임. 규제는 곧 '사전 차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커가기 전에 싹부터 잘려나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환경을 기민하게 감지합니다. "한국은 성장 스토리를 쓰기 어렵다"라는 말이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배민, 토스 이후 뚜렷한 유니콘 기업이 보이지 않고 있기도 하죠.
민생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개입은 '혁신'의 뿌리를 흔듭니다. 규제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차세대 유니콘'은 교과서 속 사례로만 남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