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국 또다시 혼란…마크롱 책임론 확산

베이루 총리 의회 신임투표서 사실상 패배 확실
3년 새 네 번째 총리 교체…재정위기까지 겹쳐

프랑수아 베이루 프랑스 총리가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회에서 열린 정부 질의응답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가 또다시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프랑수아 베이루 총리가 8일(현지시간) 의회 신임투표에서 패배해 정권 붕괴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다. 이는 3년 사이 네 번째 총리 교체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체제가 총체적 위기와 무능을 드러낸다는 비판이 거세다.

긴축재정에 대한 반발 여론 확산에 바이루 총리는 지난달 25일 의회에 신임투표를 요청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유럽연합(EU) 기준치의 두 배에 달했고, 국가부채는 113.9%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의회는 교착 상태에 빠져 예산안 처리조차 불투명하다. 국채 금리가 치솟고 신용등급 추가 강등 위험까지 제기되면서, 정치 무능이 경제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국 혼란의 원인은 결국 마크롱 대통령에게 쏠린다. 그는 2024년 조기 총선을 강행했지만, 결과는 어느 세력도 다수당이 되지 못하는 난국이었다. 대통령의 중도 자유주의 연합은 힘을 잃었고, 극우 국민연합(RN)은 제1당으로 부상했으며, 좌파 연합도 분열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마린 르펜 RN 대표는 "오늘날 프랑스를 유럽의 병자로 만든 건 마크롱과 그를 보좌한 이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보수 성향 바르니에, 중도 성향 베이루가 차례로 낙마한 상황에서 마크롱은 이제 사회당 등 중도좌파에서 새로운 총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친기업·자유주의 노선과 좌파의 증세·복지 확대 노선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로랑 보퀴에즈 원내대표는 사회당 출신 총리에게 협조할 수 있다고 했지만, 브뤼노 르테이요 당대표 겸 내무장관은 "사회당 총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처럼 의회를 해산하는 방안은 부정하고 있지만, 정치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의 오만과 무능이 프랑스를 끝없는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