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중·러에 ‘통일포기’ 지지요청…자력안보 강화를

/연합

북한이 '남북 평화 통일 포기' 정책을 인정받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이해를 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 13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다음 날인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각각 통일 포기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초부터 역설해 온 '적대적 두 국가'를 바탕으로 한 통일 포기 노선을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통일 포기 지지 요청에 대해 중국 측의 지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즉각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태형철 북한 사회과학원장도 지난 8월 몽골을 방문해 통일 포기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북 관계를 "두 개의 교전국"이라며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북한은 헌법을 고쳐 한국을 '주적'이자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 이에 더 나아가 김일성의 통일 유훈을 상징하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까지 철거했다.

명목상으로나마 수십 년간 유지해 왔던 통일 포기는 북한의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체제의 영속성과 정권 안정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전략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북한이 통일이라는 단어 대신 '점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단일민족에 기반한 통일을 버리고 세습을 지키려는 체제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핵 고도화 자신감을 앞세워 경제적으로 월등 앞선 한국으로 인한 국내적 동요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향후 미국과의 '핵 협상' 등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경 삼아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도 담고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북핵 위협 대응 및 억제를 위해 한·미와 한·미·일 동시 군사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 자랑질"이라며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평화 통일 포기와 함께 향후 남북 적대 구조 심화와 군사 위협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통일 포기는 남북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의 복잡성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기존의 '민족 통일' 프레임이 '적대적 공존'으로 바뀌며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북 핵 능력 고도화에 대비한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강화, 통일 포기론에 대한 국내적 합의 도출 등에 힘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무엇보다도 자력 안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