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10년 석유업계 ‘속앓이’…“에너지전환 여력 상실”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저가 경쟁·주유소 폐업 줄이어
"가격인하 효과 5~6년…이후 미미"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18일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대한석유협회

"알뜰주유소는 시장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방권에선 해마다 주유소 160여 곳이 사라지는 실정입니다. "

18일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알뜰주유소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제품 수요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가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는 김원이·오세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정계 및 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2011년 당시 높은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정유사가 값싸게 판매한 석유제품이 석유공사와 농협, 알뜰주유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원리다. 일반 주유소는 같은 석유제품을 더 비싼 값에 공급받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불리하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없더라도 현재 한국 석유제품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낮다"면서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낮출 필요성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세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889원으로, OECD 평균인 1130원에 비해 약 241원 높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 본부장(왼쪽부터),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 연구실 실장,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장연재 숭실대 경제하과 교수,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 정시내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박세희 기자

김형건 교수는 "석유업계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발맞춰 SAF(지속가능항공유), 바이오연료, 수소 등 신기술을 갖춰가고 있지만, 정작 투자 여력은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 평균 1900억원에 달하는 생산자 이득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주유소 60개소를 수소 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은 유류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 계층에 더 많은 편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정 지역에 알뜰주유소가 밀집한 경우 지역간 가격 편차도 크다"고 설명했다.

장연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알뜰주유소의 가격인하 효과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뜰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는 5~6년 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알뜰주유소가 반경 2㎞ 안에 존재할 시 일반 주유소 퇴출 위험률이 2.5배 정도 증가해, 결국 가격 경쟁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고 설명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 실장은 "알뜰주유소 정책은 과거 정유사의 독점과 폭리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는 시장 경쟁이 매우 극심해졌다"면서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주유소 수익 일부로 공적기금을 마련해 석유시장 선진화에 투입하는 등 다양한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