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위해 완화 필요하면 검토"
"100년된 규제, 민원 때문에 바꿀수 없어"
조직·인력 확충 등 핵심 정책 방향 제시
"100년된 규제, 민원 때문에 바꿀수 없어"
조직·인력 확충 등 핵심 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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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어떻게 투자를 활성화할 것인지 공정위를 포함해 경제부처, 대통령실이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중 일부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제안도 있다"며 "투자 활성화의 방법으로 완화가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의 지배력 확장 문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논의를 둘러싼 민원성 주장에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꾸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서구에서는 100년 된 규제를 현재 일부 사안,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조직·인력 확충, 대기업집단 감시 등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그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기에 대비한 'AI·데이터 분석 역량 업그레이드'를 위해 조사·심의·데이터 분석 인력 등 총 167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유통 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하도급·카르텔·소비자 분야 인력을 늘린다. 심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심의 인력도 확대하고 AI·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경제 분석 인력도 보강한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제출자료·언론정보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식품·의료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 감시에 집중한다. 총수일가 승계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력 확대 행위는 더욱 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주사 자회사·손자회사의 신규 상장 시에도 50% 지분율 요건을 적용하는 개선안도 마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