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15% 관세 적용, 지연 우려… 전문가 “연말까지 ‘부품기업’ 지원해야“

자동차 대미 수출 지난 3월부터 8개월째 하락
'대미투자특별법' 이번 주 내 국회 제출 전망
"11월 소급 적용돼도, 15% 관세 효과 내년부터나 가능"

지난달 30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지난 3월부터 8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5%의 자동차 관세가 적용 되는 시기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중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으로 자동차 품목 관세가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적용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 부품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쏟아진다.

23일 자동차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15% 관세 적용 시점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미 양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데 합의했지만,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에서 관세 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야 11월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늦어질 경우 연말까지 매달 1조원에 가까운 관세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1월 소급 적용이 시작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세 여파는 4분기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미국 수출 부품업에 대한 지원이다. 특히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높여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내놓은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1~10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인 596억달러를 달성했다. 다만 2025년 10월 자동차 수출액은 55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했고, 대미 자동차 수출은 21억24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

지난 3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대미 수출 감소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정책에 따른 여파로 보인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2분기 1조6000억원의 대미 자동차관세를 부담했고, 3분기에는 3조원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를 부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 자동차 업계가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실적을 낸 것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대한 해외 수출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1~10월 해외 수출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유럽연합(EU) 21.7%↑, 아시아 39.1%↑, 중동 3.7%↑, 중남미 11.6%↑, 아프리카 19.0%↑ 등의 증가를 보이며 전체 해외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이달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양국의 자동차 관세 효과는 실제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를 확정함으로써 미국 자동차 관세에 대한 15% 적용을 결정했지만,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받았던 경쟁국 대비 2.5% 혜택은 사라진 상태"라면서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대미 수출 감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미투자특별법안 등의 국회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는 오는 25일 한미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이 11월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