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공공주택, 더 이상 단순 공급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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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남양주시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열린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에서 향후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은 더 이상 '공급'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일례로 현재 1인가구 최소면적 14㎡ 수준인 면적을 25㎡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김 시장의 구상이다.
김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정책의 공간적 기반을 경기도 공공주택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공공주택을 주거, 돌봄, 건강, 여가가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복지 거점'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또 김 지사는 경기도형 적금주택 등을 통해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 주택마련에 필요한 부담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누구나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이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러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이외에도 고령자 친화·청년특화·일자리연계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도 중점을 둔다.
맞춤형 공공주택으로는 하남교산에서 고령자 친화주택(사회복지시설 등 커뮤니티 조성)을, 의정부와 서안양에서 청년특화주택(청년 생활패턴 반영한 커뮤니티, 학습, 휴식 프로그램)을, 광명과 광주에서 일자리연계형(산단 근로자 우선 공급)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공급자 위주였으나 구조나 지배형태는 똑같지만 수요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등 1인 기준을 대폭 넓히려고 하고 집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것이며, 다양성을 해결하는 공공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재원과 제도적인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기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정부의 도심 중심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 All Care(올 케어)' 방안도 발표했다.
경기 All Care(올 케어)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및 추진 동력 저해(평균 10~15년 소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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