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 발표
초저금리 상생대출 신설·환변동보험 확대…법인세·관세 납부기한 연장
초저금리 상생대출 신설·환변동보험 확대…법인세·관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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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환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환율 변동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총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했던 정책금융 23조7000억원 가운데 잔여 지원 여력 13조8000억원을 고환율 피해 기업 지원에 활용하고, 신규 자금 1조1000억원도 추가 공급한다. 정책자금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고환율 피해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은 기존에 요구됐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기존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금리 우대 폭도 2.0%포인트(p)에서 2.2%p로 넓힌다. 이와 함께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은 보증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 감면 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정부는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한 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한다.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폭도 15%에서 30%로 높인다. 가입 대상 역시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된다.
수출바우처에는 고환율 피해기업 전용 지원 트랙을 신설해 100억원을 지원하고,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또 무역보험료를 계약 종료 후 정산하는 대신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외화와 원화 또는 다른 외화 간 대출 통화를 바꿀 수 있는 통화전환 옵션도 무상 제공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환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연동제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에는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하고,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며 관련 지원정책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