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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 공급 등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광주 군공항 내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펩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기업 수요를 조사해 인근 추가 부지에 대한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군공항의 미국 측 시설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잘 협의할 예정이고, 미국 역시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국무총리실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정부 자금도 투입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에는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수출·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 무역금융 5조원도 공급한다. 반도체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는 5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강 실장은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 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며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t의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산단 내 열병합 LNG 발전소, 중부·동해안·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해 오는 20 41년까지 최종 전력 수요 14.7GW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통합 용수 공급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조기 준공 스케줄에 맞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 자리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000대 이상의 로봇을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충청·영남권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8개 기업이 약속한 392조원 규모 충청권 투자 가운데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영남권에서는 12개 기업의 312조원 투자 계획 중 107조원 규모가 연내 본격화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지난 7월 초 충청권 국민 보고회에서 8개 기업이 총 392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 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남권 보고회에서는 12개 기업이 총 31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의 107조 규모 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속도에 놀라움을 나타내며 "정말 감사하다. 기업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