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총량은 풀었는데 금리는 상승…은행권 ‘대출 확대’ 딜레마

코픽스, 은행채 등 준거금리에 은행 가산금리까지 동반 상승
대출 총량 확대에도 실수요자인 취약차주 대출 확대는 부담
억눌렸던 대출 수요 풀리며 자금 공급 활성화된다는 분석도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1.5%에서 3.0%로 확대하며 은행권의 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했지만,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느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실제 은행 대출의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총량 규제로 인해 제공하지 못했던 대출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자금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 5년물의 평균 금리는 5.292%~6.742%로 지난 13일보다 하단과 상단이 각각 0.264%포인트, 0.187%포인트 올랐다. 2달 전인 6월 19일(4.706%~6.509%)와 비교하면 0.586%, 0.233%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 20일(3.462%~5.040%)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상·하단이 각각 1.830%포인트, 1.702%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준거금리 상승이 있다. 코픽스는 7월 신규취급액 기준 3.18%로 2024년 12월(3.22%)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채도 오름세다. 은행채(무보증/AAA) 6개월물의 금리는 19일 기준 3.343%로 지난달 말 대비 0.084%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828%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더하는 가산금리도 오르고 있다. 지난 6월 5대 은행이 실제로 집행한 가계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3.344%로 전달(3.270%) 대비 0.07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 3.126%와 비교하면 6개월 만에 0.218% 상승했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완화가 실제 대출 확대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차주일수록 상환 여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공급을 무작정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총량 관리 목표가 상향됐더라도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 부담이 남아 있어 은행들이 대출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리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있다는 설명이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취약차주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면 부채와 이자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확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총량 관리 완화가 그동안 억눌렸던 대출 수요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췄음에도 총량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했던 차주들에게는 실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본업인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늘릴 유인은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