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감사원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직무감찰 요구

“합수단 수사·종결 과정 들여다봐야”
경찰·검찰 사건 처리부터 수사기록 관리까지 감사 요청

백해룡 경정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가 24일 오전 감사원에 '동부지검 합수단 등에 대한 직무감찰 제보서'를 제출했다. /김태훈 기자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과 검·경의 수사 과정 전반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백 경정 측은 사건 종결 과정 등에 여전히 확인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 측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제보서를 제출했다. 제보 대상에는 합수단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과 경찰 지휘부의 사건 처리 과정 등이 포함됐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로부터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천공항을 통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세관 직원들의 밀수 연루 가능성을 수사했다. 백 경정은 이후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 등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됐다. 하지만 합수단은 수사 끝에 세관 연루와 경찰·관세청·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 측은 이번 감사 제보에서 합수단의 결론보다 그에 이르는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이 2023년 마약 사범 추적을 위해 생성한 사건에서 추적 대상 일부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도 다음 날 사건이 수사 종결된 경위와 공범이 특정된 상태에서 일부 수사대상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관리한 이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수단이 마약 사범들의 진술 모의와 번복 등을 이유로 기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과정도 감사 대상으로 요청했다. 백 경정 측은 당시 진술 모의 여부, 현장검증 경위, 옥중서신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영등포경찰서의 마약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으로 넘기도록 한 당시 지휘 과정과 검찰의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구, 이후 사건 송치 과정 역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관련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과 지휘·결재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수단 파견 종료 이후 수사기록 관리 과정도 문제 삼았다. 백 경정은 합수단이 해체되기 전 수사팀 존속과 기록 보전을 관계기관에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나 기록의 공식 인수·관리 주체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기록을 회수해 보안구역에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