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기전세 20년 만기 연장? 비양심적 억지…퇴거 예외 없다”

내년부터 20년 만기 도래…2031년까지 9300가구 재공급
吳 "대기자 많아…자산 축적 취지 살려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20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자산 축적에 성공하고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다. 미처 준비가 안 됐다고 퇴거를 거부하는 건 비양심적인 억지다.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도 똑같은 기회를 누려야 하는 만큼 예외를 두지 않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와 관련해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퇴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0가구 중 7가구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만큼 비워진 주택을 무주택 시민에게 재공급해 '주거사다리'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오 시장과 장기전세주택 입주민·퇴거자, 주거·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시민이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을 축적하도록 설계됐다. 현재까지 3만8296호를 공급해 누적 4만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졌다. 2022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서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에 달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8년 4개월로, 퇴거 후 72%가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이고 저축·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주거 상향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경험이 소개됐다. 퇴거자 A씨는 "15년간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했는데, 3기 신도시 청약에 당첨됐다"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산을 모으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퇴거자 B씨는 "장기전세주택에서 12년간 세 딸을 키우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취업과 결혼, 출산까지 한 이곳은 우리 가족에게 쉼이자 안식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세의 낮은 주거비가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용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는 데 평균 14년 정도가 걸리는데 장기전세의 시세 차액을 저축할 경우 1.6~2.5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며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시는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고령이나 거동 불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립이 어려운 가구에는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공공임대주택 등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 시장은 "자산 축적과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를 보완해 마음 편하게 자산을 축적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각자의 사정에 맞는 주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