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토론·소상공인 비용 지표화”…이소영, 인사청문회서 규제 혁신 강조

"스타트업 규제 완화에 국무회의 논쟁 불사"…주52시간제 유연화·모태펀드 증액 방침
여야, M&A 가업승계·영세상인 안전망 촉구…과거 탈석탄 입법·부동산 송곳 검증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행정 틀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 행동하는 부처 수장이 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타 부처 장관들과의 공개 논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규제 대혁신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규제 개혁의 지향점으로는 2011년 이뤄진 화장품법 개편 사례를 제시했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조와 판매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규모 브랜드 창업이 급증했고, 이것이 케이(K) 뷰티 성장의 기반이 된 것처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력을 가져올 규제 완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골목상권 대책으로는 자영업 현장의 실질 지출을 체계적으로 수치화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그간 외식업이나 유통업체의 임차료, 배달 대행료, 전기·가스요금 등 고정 지출을 정밀하게 데이터화한 적이 없었던 점을 꼬집으며, 구체적인 비용 데이터에 기반해 분산된 지원 조치들을 하나로 엮은 실효성 있는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경직성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한계로 인해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내몰리거나, 벤처기업 창업자가 범법자로 몰리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업종과 현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조직과 예산 구상에 대해서는 2차관실 신설 취지에 맞춰 소상공인 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벤처 자금의 핵심인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정부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의원들은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비율이 50%를 넘어선 현실을 지적하며, 일본과 같은 인수합병(M&A) 기반 승계 정착을 위해 상법 특례 마련, 세제 혜택, 전용 펀드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원 없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급증에 맞춰 정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노란우산공제와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넓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역 생태계와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제언도 이어졌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를 위해 2차관실 산하의 소상공인, 장애인, 전통상권·지역상권 총괄 기능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 삭감으로 현장의 창업가 네트워크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입주 공간 공유 등 다각도의 대책을 통해 네트워크의 명맥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야당 측에서는 정책 기조와 도덕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이어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규제개혁부' 표방이 자칫 대기업 편향으로 이어져 영세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역시 노동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부동산 해명 과정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과거 주도했던 탈석탄·내연기관차 규제 입법이 중소 자동차 부품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업 전환 지원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