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병상 1208개 확보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병상 통합·운영관리에 내년 69억원 편성
중환자실 정보 수집 아직 시범 단계
인력·장비 포함 실제 치료 역량 중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거점전담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정부가 다음 팬데믹에 대비해 감염병 병상 지원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다만 늘어난 지원으로 실제 환자 수용 능력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병상이 있어도 환자를 받지 못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의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의료진과 장비까지 갖춘 치료 역량을 국가가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질병관리청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질병청 소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치료병상이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706개에서 502개 늘어난 1208개다. 운영·관리에 6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후 병상 시설도 해마다 2곳씩 개선한다.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정비해 평시와 감염병 유행 때 신속하게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환자 수용 능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감염병 환자를 격리할 공간을 확보했더라도 중환자를 치료하려면 숙련된 의사·간호사와 인공호흡기 등 필요한 장비가 함께 준비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강조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코로나19 때 드러난 중환자 진료체계의 취약성을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어느 병원에 병상과 장비가 있는지를 넘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남아 있고 어떤 상태의 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야 환자를 받을 병원을 일일이 찾는 시간을 줄이고 특정 병원으로 부담이 쏠리는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정보를 모으는 체계는 아직 시범 단계다. 복지부와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지난해 시작한 중환자실 진료정보 모니터링 사업의 등록 병상은 전국 중환자실 병상의 10%에도 못 미친다. 의료계는 참여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병원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해 정보 입력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계속 갱신할 수 있어야 위기 때 쓸 수 있는 정보가 된다는 의미다.

정부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전국 단위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청 역시 감염병 병상의 인력·시설·장비를 재평가하고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편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2027년도 질병관리청 정부예산안에 대해 "차세대 백신 전환과 대상 확대를 통한 국가예방접종 보장성 강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개원 및 감시·비축 체계 확충 등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희귀·만성질환 지원 확대 및 기후변화 위협 대응, mRNA 백신·치료제 및 인공지능(AI) 기반 연구·개발(R&D) 혁신 등 질병관리청의 핵심 고유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팬데믹 위협은 물론 일상 속 다양한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주요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