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80세 이상 장기보험 판매 급증…신장식 “방카슈랑스 특례 재검토해야”

65세 이상 가입, 2022년 20.9%에서 작년 39.0%로 상승
80세 이상 초고령자 가입, 2022년 대비 작년 5.37배 증가

<표> 전국 농축협 정조합원 대상 만기 10 년 이상 장기보험의 연령대별 가입 건수 및 총 납입보험료. /신장식 의원실

지역 농·축협 초고령 조합원들의 만기 10년이 넘는 초장기 보험 상품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80세이상 초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보험 유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NH 농협은행, NH 농협생명, NH 농협손해보험 및 상호금융(지역 농·축협)에서 제출받은 최근 5개년(2021~2026년) 금융상품 가입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기 10 년 이상 장기보험 상품의 고령층 가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축협은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조항으로 인해 특정 계열사 상품 독점 판매와 창구 판매 인원 제한 해제가 적용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이 제출한 전국 농·축협 만기 10 년 이상 장기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가입 건수와 비중이 매년 연속 증가했다. 2022년 20.9%(4만 2376건)에서 2025년 37.7%(9만 6199건)로 증가했고, 2026년 6월 말 기준 39%(5만 9798건)으로 상승했다.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층의 가입 건수는 2022년 2641 건에서 2025년 1만 4171 건으로 5.37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도 7884건 신규 가입이 있었다.

또 NH 농협생명이 제출한 전국 농·축협 정조합원 대상 만기 10 년 이상 장기보험 가입 현황을 봐도 역시 65세 이상 정조합원의 가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22년 14.9%(1970건)에서 2025년 28.5%(7908건)로 약 2배 증가했고, 2026년 6월말 기준 27.9%(4006건)로 여전히 높다 . 80세 이상의 경우도 28건에서 지난해 62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했다. 손해보험과 달리 정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자료라는 점에서 고령 농민의 가입 증가세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26년 상반기 기준 65세 이상의 건수 비중은 27.9%이나, 전체 납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0%(556억원 중 223억원)에 달한다.

NH농협은행 을 통해 판매된 만기 10년 이상 또는 납입 7년 이상 저축성 · 변액보험의 65 세 이상 가입 비중은 건수와 금액 모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 연도별 65 세 이상 가입 실적을 보면 2022 년 20.0% (2,946 건 ) 에서 2025 년 33.8% (9,866 건 ) 으로 증가했다 . 2026 년은 더욱 높아져 38.8% (11,849 건 ) 에 이른다 . 금액 기준으로는 42.0% 에 달한다 . 특히 80 세 이상 초고령자는 2022 년 86 건 (172 억 원 ) 에서 2026 년 상반기 481 건 (579 억 원 ) 으로 가입 건수가 5.59 배 증가했다.

농협이 제출한 33개 주요 농·축협의 연도별 실적 집계 결과, 고령 조합원 대상 판매 집중도가 전체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판매 비중은 2021년 건수 기준 40.4%, 보험료 기준 50.3% 에서 2026 년 건수 기준 59.2%, 보험료 기준 66.8% 로 상승했다 . 특히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 판매 실적은 2021년 5건(2 억 8766만원)에서 지난해 21건(6억 8033만원)으로 증가했다. 고령 조합원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농·축협은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농업협동조합법 제 12 조에 근거해 금융당국의 핵심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를 부여받고 있다. 일반 금융기관은 1 개 보험사 상품의 판매액이 신규 판매액의 25% 를 초과할 수 없으나 , 지역 농 · 축협은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창구에서 계열사인 NH 농협생명과 NH 농협손해보험 상품을 사실상 전량 취급할 수 있다. 또 일반 금융기관 지점은 방카슈랑스 판매 인원이 점포당 2명 이내로 제한되지만, 지역 농·축협은 창구 전 직원의 보험 상품 권유 및 판매가 허용된다.

신장식 의원은 "만기가 10 년 이상인 장기 상품 특성상 80 세 이상 초고령자가 90~100 세 만기 상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해지 위험 및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다" 면서 "불완전 판매의 피해는 고령의 농민에게 돌아가므로, 지역 농 · 축협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와 고령자 장기보험 판매 증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방카슈랑스 적용 제외가 고령의 농민에게는 피해, 농협 직원에게는 실적 부담을 준다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