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2월 총파업 추진… 통합 고속철도 수송력 ‘불확실’

고속철 통합 후 첫 파업 가능성 커져
SR 인력 활용에도 운행 차질 우려
정비 일원화로 인력 확보 부담 확대
파업 장기화 땐 가용차량 감소 가능

철도노조는 지난 15일 광명역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했다./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노조가 연말 총파업을 위한 쟁의 절차에 들어가면서 고속철도 통합 이후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파업 때 별도 운영사였던 SR이 담당하던 수송 보완 기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가운데 필수유지 기준 상향도 이뤄지지 않아 국민 이동권 제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철도노조의 하반기 투쟁계획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승진 적체 해소와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11월 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2월 총파업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4년 파업 당시 국토교통부는 KTX를 평시의 약 67% 운행하고 SRT는 정상 운행해 전체 고속철 운행률을 약 75%로 유지한다는 비상수송계획을 세웠다. 코레일의 KTX 필수유지 운행률 56.9%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별도 운영사인 SR이 부족한 수송능력을 보완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지난 9월 코레일과 SR이 통합되면서 운영체계가 바뀌었다. 정부는 통합 전 별도 운영사가 담당하던 수송 보완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필수유지 수준 상향 등을 검토했지만 노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양사의 기존 필수유지협정이 각각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SR 노조체계가 유지돼 통합 이후에도 파업에 따른 운행 차질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노조체계가 유지되는 만큼 우려하는 상황이 그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양사가 분리해 운영하던 대체인력 등을 통합해 활용하면 파업 대응력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SR 열차의 운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다른 노선에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은 구분해야 한다. 같은 인력을 두 업무에 동시에 투입할 수 없는 만큼 실제 파업 대응력은 필수유지 대상 직종과 파업 참가 범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13일 코레일 국감에서도 통합 고속철 전체의 구체적인 비상 운행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신조 고속차량의 정비체계 변경도 변수다. 코레일은 SR에서 승계한 5150억원 규모 정비계약을 현대로템과 재조정하고 있다. 제작사에 맡기기로 했던 정비를 코레일이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계약 변경이 확정되면 기존에 외부 제작사가 담당하도록 했던 정비업무까지 코레일 내부로 집중될 수 있다.

코레일은 직접정비에 따른 효율성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국감에서 "차량 정비 사업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차량이 늘어나면 차량 정비 범위도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비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제작사 정비와 직접정비의 비용·안전성·가동률을 비교한 구체적인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기관사를 확보하더라도 차량 정비가 지연되면 실제 운행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조차량 정비를 외부 제작사에 맡기면 코레일 내부의 파업과 별개로 정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파업 대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