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SNS에 '서울시의 반성문' 올려
"정부, 반성할 용기도 현실 직시할 의지도 없어"
"정부, 반성할 용기도 현실 직시할 의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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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지난 목요일은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 성적표는 차마 펼쳐보기가 괴로울 만큼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과거를 반성할 용기도 현실을 직시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이 없으니 실패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원인을 외면하니 무엇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라며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표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단순히 지난 20년을 되짚어보는 기록이 아니다"라며 "서울시 공무원들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반성 어린 고백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는 당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다. 공무원들은 선출된 시장이 정한 시정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이 훗날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길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서에는 서울의 주택 공급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과거 정책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43만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당시가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 건설경기가 회복되던 시기였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실 것"이라며 "이전 이명박·오세훈 시정에서 구역 지정과 인허가로 씨앗을 뿌려놓았다면, 박원순 시정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공급의 황금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정반대로 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물론이고,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곳까지 모조리 취소를 시켰다. 이렇게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는데도 무자비하게 해제를 당한 지역들이 전체 해제 건수의 절반 가까이인 41%, 159곳이나 된다. 서울시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어렵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제 과정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주민의견조사라는 이름으로 망자의 이름까지 활용해 졸속으로 추진한 사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제한 사례, 주민과 자치구의 반대에도 직권으로 해제한 사례까지.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잔인하게 잘려나갔다"면서 "방식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적대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스럽게 나타났다. 정비구역의 무차별적인 해제는 인허가와 착공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렸다.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준비할 자격도 없다. 서울시가 이 백서를 발표한 이유"라며 "부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백서를 읽어주시기 바란다. 국정감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실에도 배포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일독을 권한다.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말미에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면서 "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