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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수사를 지시를 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오해할 수 있고 수사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나온다. 정례 참석 방침을 재검토할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든 공소청장이든 중수청장이든, 국무회의 배석 여부가 수사의 독립성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장치가 아니다"라며 "기관장을 임명한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와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려는 의지, 그리고 기관장이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기관을 독립시키고 공평무사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배석 여부를 정치적 중립성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기관 차원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지 않았냐"며 "그런 환경을 통해 이 정부의 의지를 확인해야지,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단견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과거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그 비정상적 관행의 시대에 정치권력과의 유착이 존재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금은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된 국무회의라는 무대에 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장들이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사 관여 같은) 그런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향이고,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했다"며 "그 제도 속에서 새로운 문화와 관행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무대 뒤 막후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별사건이 아니라 국민이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체적인 방향을 공유해야, 관계성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 같은 데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달라. 우려가 없도록 각 주체가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국무회의 배석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고 거듭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