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 10명 반대·1명 기권
보조금 집행·시 감독 책임 규명 제동, 김석규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보조금 집행·시 감독 책임 규명 제동, 김석규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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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이를 추가로 검증할 조사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집행부와 보조금 수령 단체를 감시해야 할 의회가 정작 검증 기회를 막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열린 제215회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산시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석규 의원이 동료 의원 6명과 함께 발의한 조사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 전원이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0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했다. 보조금 집행과 감독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안은 찬반 한 표 차로 무산됐다.
이번 조사안의 핵심은 체육회 운영과 보조금 집행을 둘러싸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체육회의 집행 적정성뿐 아니라 보조금을 관리·감독해야 할 양산시가 제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부결로 인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체육회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대조하고, 시의 감독 책임을 따질 기회는 사라졌다.
김 의원은 "체육회를 단죄하거나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양산시의 보조금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쟁점은 회비 징수와 계약 과정 등에 대한 체육회의 설명이 실제 자료와 절차로 뒷받침되는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 체육회는 입장문에서 회비 징수가 가능했고, 계약 과정에도 부당한 특혜나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행정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해명을 내놓는 것과 그 내용을 자료로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혜나 위법이 없다는 체육회의 입장만으로 보조금 집행과 계약·회계 운영의 적정성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체육회의 설명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표결로 중단된 것은 조사 절차다. 회비 징수와 계약 과정에 대한 의문,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양산시의 관리·감독 책임은 여전히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라는 절차가 부결됐다고 해서 제기된 의문과 확인해야 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속 검증 의지를 밝혔다.
이어 "누구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이라며 "결과가 아닌 과정까지 투명하게 설명하는 행정과 체육회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