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단체 "피해지역 표본 배분·설문문항 편향 우려"
"갈등관리 명분으로 이전 추진 여론 조성해선 안돼"
"갈등관리 명분으로 이전 추진 여론 조성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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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생명·평화회의와 범대위 관계자,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효율적인 갈등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과정에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 관련 인식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범대위는 설문조사의 표본 배분과 문항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지역을 동일한 비중으로 조사하면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설문 문항도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수조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민간공항 통합 구상, 개발 효과 등을 제시하면서 소음 피해와 건강권·재산권·학습권 침해, 고도 제한, 지역 발전 저해 등은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와 조류 충돌 위험 등 환경적 영향도 설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양 지역의 주요 갈등 현안으로 남아 있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을 통해 소음과 고도 제한 등 기존 군공항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성지역 반대단체들은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범대위는 국방부에 갈등관리 용역 즉각 중단과 설문조사 재구성을 요구했다. 용역을 강행할 경우 조사 결과를 화성시민의 공식적인 여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국가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일수록 조사 대상의 대표성과 질문의 중립성, 조사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용역은 목적과 조사 권역 설정, 표본 배분, 질문 구성 전반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조사 결과가 향후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화성시민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