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민 원하면 민간개발 공공 전환할 수 있게 제도 개선 검토”

장위9구역 시찰…"수도권 집값 안정 핵심 과제"
"공공이 하면 속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줄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시찰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택 정비사업을)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하며,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의 불이익 없이 민간재개발 사업을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와 속도전을 위해 공공재개발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130%)과 금융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공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장위9구역을 둘러본 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하며, 신규 택지 공급 확대와 도심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현장의 현상을 봐도 (민간)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부패가 만연하다"며 "그런 것 때문에 공공으로 전환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김남근(서울 성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에 계류된 (재정비 사업 촉진)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가급적이면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거듭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총 2270가구가 건설되는 장위9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는 공공 재개발로 오는 2029년 6월 착공해 203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