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세사업장 퇴직연금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정부가 2030년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전면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 공공기관 중심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장의 실태를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족쇄를 채우고, 고용시장마저 심각하게 왜곡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긴급 논평을 내고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한 영세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벼랑 끝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덧씌우는 처사"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당사자인 소상공인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현재 근속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비중이 높아서 실질적 지급 요건을 채울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데 매월 강제 불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력과 비용 낭비만 초래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외적립 강제가 가할 자금 압박이다. 기존의 사내적립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므로 사업주가 경영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외적립 퇴직연금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금융기관에 현금을 꼬박꼬박 불입해야 한다. 임대료와 공과금, 재료비조차 감당하기 벅찬 한계 자영업자들에게 매달 강제되는 현금 유출은 폐업을 재촉하는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다. 영세 사업주에게 또 하나의 가혹한 '규제 폭탄'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더 심각한 역설은 이 제도가 보호하겠다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마저 크게 위협한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근속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적립을 강제하면, 영세 사업주들은 고정비 부담을 피하려고 신규 정규 고용을 줄이고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노동, 즉 '쪼개기 알바'를 고용하게 된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인 규제가 도리어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 기간이 더 불안정한 초단기 일자리로 내모는 역효과를 낳는 것이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92%를 넘는 반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격한 격차와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사외적립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한 과속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영세 소상공인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 그들이 떠받치던 고용과 일자리 생태계 역시 함께 붕괴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살펴서 무리한 규제 입법을 밀어붙이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