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탄핵은 정치쇼”…트럼프 “A+++” 엄호, 파면 어려워도 국정 부담

헤그세스, 이란 표적 1만3000곳 타격 주장…학교 공습 의혹엔 구체 해명 없어
탄핵소추안, 이란전·마두로 체포 등 8개 혐의 제기…공화당 균열
상원 파면 3분의 2 장벽…국방예산·민주당 조사로 트럼프에 부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켄터키주)이 발의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탄핵 추진을 '사보타주(sabotage·파괴 공작)'라고 비판했다./EPA·연합

【기사 요약】
▲ 헤그세스 장관은 10일 탄핵 추진을 정치적 쇼라고 비판하고, 이란 전쟁 등 군사작전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 매시 의원은 8개 탄핵 혐의를 제기했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 학교 공습 등 개별 쟁점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A+++'를 부여했으며 상원 파면 장벽에도 예산 협상과 내년 의회 조사가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을 '정치적 쇼(political spectacle)'라고 비난하고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견 직후 헤그세스 장관의 대응에 'A플러스, 플러스, 플러스(A PLUS, PLUS, PLUS)'를 부여하며 공개 지지했다. 주요 외신은 헤그세스 장관이 상원에서 실제 파면될 가능성은 낮지만, 공화당 내부 이견과 국방예산 협상, 내년 민주당의 의회 조사로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켄터키주)이 발의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

◇ 헤그세스, 매시 탄핵 추진 "정치적 쇼" 반박…"정책 이견은 선거로 해결"

헤그세스 장관은 약 6개월 만에 연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을 "불만에 차고 선거에 패배한 의원"이라며 탄핵 추진을 "자존심과 원한에서 비롯된 개인적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매시 의원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에게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패해 연말 임기를 마친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범죄도, 경범죄도, 반역도, 뇌물수수도 아닌 정책적 이견"이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입법과 토론, 다음 대통령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이 군 통수권자의 합법적인 명령을 집행한 미군까지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며 "이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사보타주(sabotage·파괴 공작)"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두 차례 탄핵소추에 자신을 빗대면서 "그들은 또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 전쟁의 종전 방안보다 자신에 대한 탄핵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베일을 쓴 한 이란 적신월사 소속 여성이 3월 8일(현지시간) 전날 저녁 미국과 이스라엘 군이 공습한 이란 테헤란 샤흐런 석유저장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고 있다./EPA·연합

2월 28일(현지시간)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이란 호르무즈간주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AFP·연합

◇ 헤그세스, 이란 1만3000곳 공격·핵산업 80% 파괴 주장…학교 공습 해명 없어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 전쟁이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에서 40일 미만의 집중 전투로 1만3000개 이상의 표적을 공격하고, 핵산업 기반의 80% 이상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해군과 공군을 무력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 작전에서 미군 18명이 전사했다고 밝히고, 이란 핵시설을 감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헤그세스 장관이 민간인 표적 공격 의혹을 "거짓말이자 중상모략"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공습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란 관리들에 따르면 개전 첫날인 2월 28일 해당 학교 공습으로 최소 175명이 사망했고, 대부분이 어린이였다. NYT는 미국 고위 관리들이 비공개적으로 미국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방부와 헤그세스 장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들이 1월 5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두시키기 위해 헬기에서 연행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헤그세스, 마두로 "48분 체포"·선박 공격 정당화…켈리 보복엔 해명 없어

헤그세스 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48분간의 군사작전으로 뉴욕의 미국 법정에 세웠다고 강조했다. 중남미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 70척 이상을 격침하고, 218명을 사살했으며 해상 밀수를 최소 65% 줄였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매시 의원의 탄핵소추안은 2025년 9월 이후 60여 차례 선박 공격으로 최소 221명이 초법적으로 살해됐고, 같은 해 9월 2일 최초 공격에서 살아남은 2명도 추가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군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을 "중상모략"이라며 부인했지만, 개별 타격의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미국인 사망자가 없었다는 발언과 관련해 NYT는 매시 소추안에 미군 7명 부상이 적시돼 있으며 국방부가 이 수치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애리조나주)에 대한 보복과 예멘 군사작전의 의회 승인 문제에도 별도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토머스 매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켄터키주)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매시, 이란전 위헌성 등 8개 혐의 제기…상·하원 동시결의안 효력은 법적 쟁점

매시 의원이 전날 재발의한 탄핵소추안은 8개 조항이다. 첫 3개 조항은 2월 28일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 6월 하원과 상원이 채택한 철군 요구 무시, 1973년 전쟁권한결의의 60일 제한 위반을 문제 삼았다. NYT에 따르면 상·하원이 채택한 동시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은 대통령 서명을 거치지 않아 그 자체로 행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NYT는 1983년 연방대법원 판례에 비춰 이를 근거로 헤그세스 장관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데도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5개 조항에는 민간인 피해 방지 장치 축소와 이란 학교 공습,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초법적 공격, 켈리 의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마두로 체포 작전, 2025년 예멘 후티 반군 공습 등이 포함됐다. 매시 의원은 "직무를 못해서가 아니라 법과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기자회견실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나 화이트 미국 종합격투기단체 UFC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질문을 받았다./UPI·연합

◇ 트럼프, 헤그세스에 "A+++"…밴스는 이란전 패배 원인 지목, 공화당 이견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헤그세스 장관의 기자회견을 "A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평가하고 매시 의원을 "완전한 패배자(TOTAL LOSER)"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승리했다며 탄핵 대신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옹호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J.D. 밴스 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 원인으로 이란 전쟁을 지목한 데 대해 "매우 존경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은 벌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스티븐 밀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에게도 "좋은 친구"라며 지지를 보냈다. 그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고 지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텍사스주)은 헤그세스 장관이 사퇴하거나 해임되지 않으면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고 NYT가 전했다. WSJ는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이 지난해 헤그세스 장관 인준에 찬성한 것을 "정치 경력에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상원 파면 3분의 2 장벽…CNN, 탄핵·예산 협상에 트럼프 부담 분석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10일 탄핵소추안을 위원회로 넘기는 절차 표결을 추진했다. 매시 의원은 이 절차를 넘겨야 본안 토론과 찬반 표결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민주당 하원의원 214명이 모두 출석해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도 전원 표결한다면 매시를 포함한 공화당 의원 3명의 찬성으로 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

그러나 파면에는 상원 탄핵심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AP통신이 미국 하원과 상원의 탄핵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도표에 따르면 상원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인물은 모두 연방 판사였다. 대통령 3명에 대한 4건의 탄핵은 상원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고, 내각 각료인 1876년 윌리엄 벨냅 전쟁장관과 2024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도 파면되지 않았다.

NYT는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초당적 반대가 확인되며 아직 처리되지 않은 1조5000억달러(2017조500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예산 구상에 포함된 최소 3500억달러(470조6450억원)를 예산조정 절차(reconciliation)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CNN방송은 탄핵 공방이 12월 11일 연방정부 예산 시한과 상원 국방예산 처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입소스가 10일 발표한 조사에서 미국인 71%, 공화당 지지층 51%는 새 의회가 이란 전쟁 종식 법안을 제정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매시 의원은 민주당이 내년 1월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한 뒤 헤그세스 장관 관련 청문회와 관계자 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와 달리 백악관 내부에선 헤그세스 장관을 장기간 방어할지를 놓고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최근 밀러 비서실장과 대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백악관이 헤그세스 장관과 조기에 관계를 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