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보험 미적용…사고부담금 대폭 강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발생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