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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사려는 사람에게 미리 알렸고, 가압류가 풀리기 전까지는 물건을 넘길 의도가 없었더라도 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7월 법원집행관이 압류표시를 부착한 냉장고 2대 등을 다른 사..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벌이거나, 노인요양보호사가 보호시설의 노인을 폭행했다면 등록 취소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설계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배 위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거짓 디스크 진단을 내세워 보험..
정부가 현재 단절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를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 경제제재도 해제됐을 때에야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최근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18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회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제적 연결망 확대를 위해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와 연계에 추진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신규 아이디어’ ‘스마트시티 서비스 우수사례’ ‘창업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신규..
코레일은 2006년 정리해고된 전 KTX 해고승무원 180여명에 대해 승무업무가 아닌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전 KTX 해고승무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의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민사회·종교계 등의 권고를 감안해 이달 초부터 채용방안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철도 노사는 협의 끝에 21일 전 KTX 해고승무원들을 승무업무가 아닌 사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3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20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 올랐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 4월 27일 0.03% 하락한 이후 12주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 공개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여파로 약세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달 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공개 이후 저가매물이 거래되며 금..
20일 오후 7시 10분경 경기도 부천시 내동 일원에 위치한 주방용품 코팅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대부분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은 3층 규모의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공장 건물 중 1층 외장건조대에서 코팅 프라이팬을 건조하기 위해 가열하던 중 발생했다. 불은 3층 건물 전체로 번져 연면적 1446㎡ 공장 대부분을 태우고서야 꺼졌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
부영그룹은 충북 진천장관 1·2단지 및 진천이월 부영아파트 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과 입주민들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워터 슬라이드 등을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14일 충북 진천장관 1·2단지 및 진천이월단지 체육시설 내 이동형 워터파크에서는 이들 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아, 학부모, 입주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물놀이를 즐겼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아파..
국토부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6일 대구시 달서구 소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옥 4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회계, 회계감사, 세무’를 주제로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는 임대주택 100만 가구 유지관리 경험으로 축적된 LH의 노하우 및 지식을 토대로 적정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주택관리업체 현장 실무자와 정보접근의 기회가 부족한 공동주택 입주민 등을 대상..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모기지론은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 필요가 있는 상품이다. 모기지론은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차입자 소득에 근거해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 나간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표적인 모기지로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 3개 상품이 있다. 우선 보금자리론은 무주택·1주택자를 위한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장점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기 고정금리가 적용..
앞으로 휴게소, 주유소, 졸음쉼터 등 고속도로 휴게시설에서 탐지 장비를 활용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정밀점검이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 방침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와 8개 지역본부에 몰카 탐지장비 259대를 지급하고 화장실, 수유실 등 몰카 설치 의심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각 휴게시설별로 몰카 특별..
대림산업은 네이버의 온라인 창작 콘텐츠 플랫폼인 그라폴리오와 ‘숲을 닮은 도시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라는 주제로 19일부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아트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시된 주제로 창작한 작품을 최소 3개에서 최대 10개까지 그라폴리오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이며,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작가 5명에게는 창..
부영그룹은 건설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뙤약볕에서 일하는 현장근로자를 위해 건설 현장에 △얼음 공급 △식염포도당 비치 △생수(냉온수기)비치 등 무더위에 지친 근로자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낮 최고 기온 시간대(12시~14시)에는 건설현장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작업할..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여건이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가 56.3으로 조사 이후 처음 60선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입주경기실사지수(기준 100)는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작년 7월 발표를 시작했다. 지역별로 인천이..
LH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미얀마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설명회를 23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국내기업의 안전한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미얀마 정부와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바 있다. 한-미얀마 경협산단은 아세안(ASEAN) 지역에 LH가 주도하는 최초의 산업단지로 미얀마 최대 경제도시로 꼽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