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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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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탓이다. 정부는 이달 초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5개 업체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 1016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세계주철 5억3200만원, 일산금속 5억2100만..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노조측), 수협중앙회·원양산업협회·한국수산업경영중앙연합회(사측), 해수부·한국해양수산연구원·수산계 고교 교장단(정부측) 등이 참여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계 고교 활성화는 청년 어선원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수산계 고교가 우리나라 어선 분야 해..
이번 주 발표를 앞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5일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 6월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앞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휴직 중인 부경대에 2학기 강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부경대에 따르면 홍 원장은 동료 교수를 통해 2학기 경제학부 ‘한국경제의 이해’ 전공 선택 과목 개설을 신청했다. 부경대는 강의 신청에 따라 홍 원장 이름으로 강의를 개설했다...
◇국장급 인사 △민생경제정책관 이지호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제개발협력(ODA) 전문가와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민간기업의 국내외 ODA 조달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ODA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조달 단가 현실화·표준화, 입찰 최저가격 기준 상향 조정,..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제4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계항로표지의 날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가 2018년 인천에서 열린 ‘세계등대총회’에서 정한 날로 매년 7월 1일에 회원국별로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 5월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선정된 호미곶 등대가 있는 포항시에서 개최되며, 기념행사는 등대 옆에 위치한 국립등..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35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60조9000억원)가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23조원 늘었다. 소득세(60조7000억원) 역시 지난해 경기..
내달부터 휘발유 등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폭이 37%로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7건을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
올해 말까지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6개 지역에서 우선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7건을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12월까지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000원(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제161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규제..
서비스업이 살아나면서 지난달 산업생산이 한 달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설비투자 역시 증가로 전환한 모습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 앞으로도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1(2015년=100)로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3월(1.6%)에는 증가했지만 4월(-0...
정부가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을 개편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맡댄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5일 수출입은행에서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수 KDI 선임연구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근해어업 총허용어획량(TAC)을 45만659t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한 후 꾸준히 확대해 올해 6월까지 12개 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