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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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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별로 수입 물품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14개 대상 품목의 지정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
해양수산부는 8월의 수산물로 참돔과 오징어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미과에 속하는 돔은 주로 횟감으로 사용하는 고급 어종으로 참돔, 돌돔, 감성돔, 벵에돔이 있다. 참돔은 돔 중의 으뜸으로 꼽히며 '바다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맛과 식감이 뛰어나다. 아울러 오징어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다. 8월의 어촌 안심 여행지로는 경남 거제시 다대마을과 전남 고흥군 연홍도마을 두..
정부가 다음달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에 경영평가제도 전반을 개정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내놓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8월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집, 회사 등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항만안전교육 포털'을 다음달 1일 개장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해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안전수칙, 사고사례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24시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만근로..
오는 2025년 제주도에 넙치(광어)를 주력으로 하는 약 8만3000㎡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면 제주의 넙치 생산가격이 30%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제6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대상지로 제주도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노인인구는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지난해(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1000명(0.2%) 감소했다.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
해양수산부는 중국 농업농촌부와 함께 29일 '제4차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와 중국 정부는 2017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합동으로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송상근 해수부 차관과 마유샹 중국 농업농촌부 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현장대기..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낸다. 그동안 규제에 막혀있었던 자율주행로봇(배달로봇 등)의 인도 주행도 가능해지고, 대형마트는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출생아 수가 78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턱걸이 하며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사망자 수도 1년 전보다 3000명 넘게 증가하며 5월 인구는 31개월 연속 자연 감소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8명(8.8%) 감소한 2만7명이었다. 5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고령화 추세와 함께 고금리 등 영향에 주택 매매량마저 줄면서 올해 2분기 인구 이동이 48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이동자 수는 14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1974년(125만1000명)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벤처·창업기업 간담회에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혁신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 합동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전략회의'(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중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분야별 주요 업·단체장 및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구성해 규제혁신과제를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과 민생안정을..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중국의 성장둔화 등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대 초반으로 내렸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으로 주요국 대비 하향 조정폭은 크지 않았다. IMF는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