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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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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상승률과 관련해 “현 물가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원자재·곡물 공급망 차질에 더해 방역완화에 따른 내수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달 30일 생활·밥상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기며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했다. 전월(4.8%)보다 상승 폭이 0.6%포인트 늘었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올라선 것도 2008년 9월(5...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면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보다 10% 넘게 증가했고,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유통업체 매출도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다만 치솟는 물가 탓에 이 같은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4571억원으로 1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체질개선과 혁신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면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보다 10% 넘게 증가했고,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유통업체 매출도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다만 치솟는 물가 탓에 이같은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4571억원으로 1년..
해양수산부는 2일부터 ‘2022년 제2회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열린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는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 및 대학(원)생을 미래의 해양 전문가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1회 대회에는 대학(원)생 부분에 32개 팀이 참가해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연합팀 등 8개팀이 입상했으며, 청소년 부분에는 37개팀이 참..
해양수산부는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해양과학기술이 이끄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시상식과 공동심포지엄 및 공동워크숍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약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기후위기와 해양수산 탄소중립, 해상풍력, 스마트항만과 미래 조선해양산업의 방향 등 해양과학기술을 이용한 ‘생..
올해 1분기 1인 가구의 소비 지출 중 주거 관련 비용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구와 비교해 주거비 부담이 큰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가구원이 1명인 가구가 주거·수도·광열에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30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소비 지출액(146만7000원) 가운데 20.5%를 차지한다. 1년 전보..
정부가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이미 늘어난 세금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주택금융 수요 확대 등으로 작년 거둬들인 부담금이 전년보다 6%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주재로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이 2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
해양수산부는 지난 24~25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28회 대일(對日) 한국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65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은 농수산물중 수출액 1위 효자품목으로서 매년 수출 규모를 키워오고 있다. 그 중 일본은 우리나라 김의 주요 수입국으로 우리 수출업체들은 전통적 수출품목인 마른김 외에 조미김·김자반과 같은 다양한 제품으로 일본내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과 협력해 호주에 한국 수산식품관인 ‘K-씨푸드관’을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수산물 수출국의 온라인 쇼핑몰 내에 K-씨푸드관을 운영해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 타오바오를 시작으로 미국 에이치프레시, 태국·싱가포르 쇼피, 8월에는 미국 아마존에 K-씨푸드관을 개설했다. K-씨푸드관에서는 우리나라 10..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국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수입 육류마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 서민들의 밥상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축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54.5(2015=100)로 전년 동기 대비 39.0%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매월 우리나라로 실제 수입되는 품목의 수입단가와 중량을 토대로 산출된다. 품목..
우리 사회에서 요즈음처럼 공정함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적도 없는 것 같다. 공정함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선으로 받아들여져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모든 언어나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자. 공정함은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가진 권리와 의무의 면에서 정의를 할 수 있다. 공정함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출발점에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