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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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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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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구글과 같이 여러 국가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해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라1 시행 시기가 IF 회원국들이 당초 합의한 2023년에서..
코트라(KOTRA)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인베스트코리아(IK)는 한국해양대학교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제6회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해 총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해양관광상품은 △자연과 바다를 살리자! 해안누리길 ESG 비치코밍 △도시해녀 체험프로그램 △보물섬 남해와 낭만 여수를 잇는 섬섬레저 힐링 여행 △증도 씨카약 투어링 △마린보이 프로젝트다. 이들 우수 해양관광상품에는 각각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체험단 운영 등..
해양수산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 시행령·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불법투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했다. 이후 하위법령 제정 등..
정부가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19년째 고정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할 전망이다.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
정부가 민생과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 추석민생대책을 내놓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활력을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단테 모씨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를 만나 한-중미간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960년 설립된 CABEI는 중미 균형개발과 경제통합 투자를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이번 만남에서는 한-CABEI 협력방안과 한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방 차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CABEI의 지지를 당부했고, 단테 모씨 총재..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2022 극지체험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해수부가 주최하고 극지연구소, 극지해양미래포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극지체험전시회는 국민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극지를 국내에서 체험해보면서 극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매년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됐으..
고물가와 각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는다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가 긴축재정마저 예고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은 더욱 심화되는 모양세다...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의 틀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다만 소득세 면제자는 늘리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월급쟁이들은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공모에서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 등 6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NET)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된 6개 기술은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 설계·제작 기술 △나노분말을 활용한 양식용 방오기자재 제작 기술 △오탁방지막 제작·설치 공법 △바다숲 조성을 위한 다공성 블록 제작 기술 △해안 침수방지를 위한 투명 방어벽 제작 기술 △해양 구조물 부식방지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저는 한 마디로 말하면 상식적 얘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원장 거취 언급이 직권남용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역시 그분들도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확장적으로 운용됐던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지난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의 3% 이내로 통제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또 재정준칙도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간 확장적으로 운용됐던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 지난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정준칙도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바꾼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는 미래 인재육..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박물관은 8일 부산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에서 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연간 12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박물관으로 2012년 개관 이래 국내외 해양유물과 해양자료 2만6416점을 수집·보존·연구하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특별전시와 수장고 개방행사로 이어진다. 특별전시에서는 그동안 해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