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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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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가 허용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기업 육성방안을 내놨다. 먼저 벤처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가 시행된다.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벤처캐피탈 설립을..
정부가 올해 하반기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 사용액 중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평소보다 많이 쓰면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되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가 5000만원 늘어난다.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의 저축액에는 일정 비율의 자금을 매칭해준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완전한..
내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7월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내달부터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짐을 목적지까지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매체의 구분 없이 중간광고도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에 도입된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서비스가 운영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비대면 온라인 수산박람회인 ‘2021 코리안 씨푸드 온라인 엑스포’를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수산식품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출 유망 상품(858개 상품)이 수산물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의 ‘K-씨푸드 전시관’을 통해 전시·홍보된다. 또한 주요 수출국인 미국·일본·중국·태국·베트남·이탈리아·스페인 등..
정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촌 지역의 주거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촌의 활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등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올해부터 어촌뉴딜300사업 지역 5..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 박봉자씨 별세, 엄기두(해양수산부 차관)씨 모친상 = 25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6호실, 발인 27일 낮 12시30분. 장지 분당 메모리얼파크. ☎ 02-2072-2010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 차관은 “올해 상반기 집행실적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경제의 조기 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지난 15일(속보치) 기준으로 상반기 목표..
지난해 도시를 떠나 농촌에 자리잡은 귀농가구가 4년만에 증가했다. 특히 30대 이하 귀농가구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귀농가구의 74%는 1인 가구로 집계됐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가구는 1만2489가구로 1년 전보다 9.3% 증가했다. 귀농가구는 지난 2017년 1만2630가구, 2018년 1만1961가구, 2019년 1만1422가구..
정부가 내달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 5~49인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5~49인 기업까지 확대되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현존선)에도 온실가스(CO2)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신조 선박에 한해 적용돼 왔지만 이..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981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적은 2만2000명대를 기록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18개월째 이어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2820명으로 전년대비 501명(-2.2%) 감소했다. 4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최소치다. 출생아 수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년 동월과 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딜 르노-바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와 화상 면담을 갖고 신탁기금 지원, 한국기업·인력 진출 확대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BRD는 동구권 및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은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 전환을 지원하는 EBRD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과 초기체제..
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수출입은행과 5년간 6억 달러 한도의 한국·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KAEIF)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AEIF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AfDB 간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다. 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공동 발굴과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기재부는 “EDCF의 개발 프로젝트 경험과 AfDB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