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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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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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재정 지출에 따른 부실한 재전건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해당 지침에..

2021.03.30 12:52

전 공직자 재산등록…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20% 인상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1년 미만 토지 거래 시 양도소득세율은 기존보다 20%포인트 올리고,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종사자 전원이 재산등록..

2021.03.29 17:35

조성욱 "장기점포 계약 갱신 안정적으로 보장 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장기점포 상생 협약식에서 “장기점포는 상권개척, 고객확보를 통해 가맹사업의 가치를 제고해 온 가맹본부에게 있어 공동 투자자, 더 나아가 공동운명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2021.03.29 15:33

수산식품산업 규모, 2025년까지 13조8000억원으로

해양수산부가 2025년까지 수산식품 산업 규모를 13조8000억원으로 키우고,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식품’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수산식..

2021.03.29 11:06

내장형 내비게이션 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앞으로 차량이 출고될 때 장착되는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품질보증 기간 연장과 함께 렌탈서비스, 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

2021.03.29 10:26

4월 재정증권 6조원 발행…기존 발행분 상환에 활용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6조원의 재정증권을 4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4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6조원의 재원은..

2021.03.26 17:00

안일환 차관 "4차 재난지원금, 5월말까지 예산의 80% 이상 지급할 것"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주요 현금지원사업(4차 재난지원금), 즉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7조3000억원 예산의 80% 이상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

2021.03.26 13:19

김용범 차관 "국제 곡물가 상승…기업 부담완화 조치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공급, 금융·세제 지원확대, 수입절차 개선 등 관련업계 부담완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즉석밥과 제빵, 두부 등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며 체감물가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2021.03.26 12:50

홍남기 "내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다음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협..

2021.03.26 08:20

국민 10명중 3명 이상 "결혼 후 자녀 낳을 필요없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결혼 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에서는 자녀를 안 가지겠다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 향후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만 1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8.0%..

2021.03.25 13:46

홍남기 "추경, 경기회복 희망 기폭제…이달부터 신속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희망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하는 등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수혜 인원 385만명의 70%(270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 인원 80만명..

2021.03.25 11:56

여행·공연업 250만~300만원,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농어민 100만원 바우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등에 각각 300만원,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풀린다. 전세버스 기사에는 70만원의 소득안정 자금이 지급되고, 농어민에게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준다.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이후 5번째 추경이다. 먼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

2021.03.25 11:47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29일부터 특고는 30일부터 풀린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먼저 29일부터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풀린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2021.03.25 10:16

'직매입 거래시 60일 내 대급 지급해야'…대규모유통업법 국회 통과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 시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한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통업자가 지급 기간을 지나 대금을 주는 경우 지연이자를 부..

2021.03.24 18:08

정부, 무디스와 2021년 연례협의 실시

기획재정부는 25일부터 30일까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2021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례협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실시된다. 무디스 평가단은 25일 기재부와 재정정책, 한국판 뉴딜 등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통일부, 한국은행 등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경제 동향·전망, 정책방..

2021.03.24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