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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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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정부가 계란값 안정을 위해 다음달 약 2000만개를 추가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은 ‘농축산물의 가격·수급 조기 안정을 위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계란, 양파, 대파 등 일부 품목 가격이 계속 높은 수..
지난해 우리나라 논·밭 경지면적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농가가 줄고 경작지에 건물이나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0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이 156만5000ha(헥타르)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0%(1만6000ha) 줄었다. 경지면적 가운데 논은 82만4000ha로 전년보다 0.7%(6000ha) 감소했고, 밭 면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시작이 국민의 일상 복귀와 우리 경제회복의 귀한 모멘텀을 주리라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 대응에 백신 접종이라는 전환기적 변화가 나타난 만큼 경제정책도 글로벌 추이, 방역 동향, 시장 상황, 정책 방향 등을 보다 세심히 살피며 정책 콘텐츠는 물론 시기와 속도..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성 3차 재난지원금이 목표 대비 94.6% 지급됐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현금 지원 사업은 23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 목표 367만명의 94.6%인 347만2000명에게 총 4조2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빠르게 집행하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백신 확보와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정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계획에 따른 백신 무료접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빠른 시일 내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
해양수산부는 원격의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양선박을 올해 120척(신규 20척)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양선박 선원들은 먼 바다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00척의 원양선박에서 근무하는 2391명의 선원들에게 1만2175건의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를..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선정해 고시하고, 내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1만5000곳의 어가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총 9개..
지난해 3분기 30대 이하 청년층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15만개 사라졌다. 반면 40대 이상 중장년층 일자리는 늘면서 전체 일자리는 36만9000개 증가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1910만8000개로 전년대비 36만9000개(2.0%)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 1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20..
정부가 친환경차 30만대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혁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빅3 산업이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세제, 금융지원, 규제혁파,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대외 신인도 저하와 재정통화정책 제약, 물가 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식으로 신중..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점차 심화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인구 자연감소 시대에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3000명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30만2700명)보다 3만300명(-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피해 지원, 고용 대책, 백신 방역 대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 추경을..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 4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후 4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추경편성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 첫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 및 ‘심사 편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사정 악화가 시군 지역 취업자 실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충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9개 도, 8개 특별·광역시 제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 취업자 수는 1299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3000명(0.7%) 감소했다. 군 지역은 206만5000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