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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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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비해 수산보조금과 디지털 통상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은 수산자원 고갈 방지와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주요 개..
정부가 디지털과 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분야 실물·금융 부문 동향점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207억5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1.1% 줄며 2019년(13.3..
농림축산식품부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온피해 이후 247곳의 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 총 9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저온 피해규모..
해양환경공단이 신속한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방제역량 강화를 위해 평택항 방제대응센터와 여수·광양항 방제대응센터를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환경공단 소속기관인 평택과 여수지사에 준공된 방제대응센터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대응을 위해 △오일펜스, 유회수기 등 방제기자재 관리 △현장지휘본부 역할 △내·외부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교육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평택항 및..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올해 2분기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글로벌 수요 회복 기대와 세계 각지의 기상 이변으로 유가·원자재·곡물 등의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 물가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충남·전북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지역을 방문한다. 지중해 프로젝트는 ‘지역과 중앙이 하나 되어 바다로’라는 의미로,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4월까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난 2월 19일 인천·경기 권역, 2월 24일 전남 권역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회..
해양수산부는 여수-연도, 거문-여수 2개 항로를 2021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의 대상항로로 추가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민간선사가 운항하는 항로 중 여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운항비용 등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항로 단절을 방지하고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에 신규 지원대상 항로로 선정된 여수-연도항로는 연도 도서민이 육지로 이동할 수..
해양경찰청은 3000t급 최신형 대형 경비함 ‘태평양 16호’를 동해해양경찰서에 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건조된 태평양 16호는 동해 접경해역에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바다에서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화재진압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새로 건조한 태평양 16호는 총길이 115m, 폭 14.2m, 최대 속력 약 52km/h(28노트)로 운항이 가능하다. 시속 약 74km(..
한국 국민의 ‘삶의 질’을 관련 통계지표를 통해 측정한 결과, 이전보다 40개 항목은 개선, 23개 항목은 악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대기질과 수질에 대한 만족도 등은 개선됐으나 고용·실업 등은 악화했다. 통계개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4년부터 작성됐으며 11개..
해양수산부는 11일 오전 11시 부산 영도구 대선조선에서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5호 투자선박인 ‘오션비스타 제주호’의 인도·명명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션비스타 제주호는 연안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사업의 5번째 성과물이다. 해수부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제5호 대상사업자인 현성 MCT에 오션비스타 제주호 건조비(499억원)의 50%(249억원)를 융자 지원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이라며 “대상 계층의 절박함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심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여야가 추경심사 일정에 대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방역, 피해..
최근 3년간 전국 연안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 중 음료수병, 뚜껑 등 플라스틱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3년(2018~2020년)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안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2018년(9만5000톤)보다 약 45% 많은 13만8000톤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평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에 2022년까지 2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추진회의’에서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부족 심화로 완성차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
◇과장급 인사 △복지경제과장 윤범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를 전담한 남성이 전년(15만명)보다 4만4000명(29.5%) 늘어난 1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육아를 담당한 남성이 1만1000명, 가사를 담당한 남성이 18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미취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