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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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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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2만4275명…7년 만에 가장 많아

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불요불급한 특례 운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한 특례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

2020.09.07 10:45

국민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내년 593조…이자 비용 급증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4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2020.09.07 08:49

문성혁 장관, 초강력 태풍 '하이선' 철저 대비 당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인명피해 예방과 시설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에 따른 대비태세를 점검 관련 영상회의에서 “초강력 태풍 북상으로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이선’은 중심기압이 920hpa 순간풍속 53km/..

2020.09.06 14:02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20곳 신규 선정…4년간 1400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대상지구 20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시·군은 △경기도 이천 △강원도 영월·양양 △충청북도 청주·단양 △충청남도 공주·보령 △전라북도 진안 △전라남도 완도·화순·함평 △경상북도 김천·영덕·안동·영주·고령 △경상남도 창원·김해·통영 △제주도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0개 시·군을 선정하는 국가균형발전..

2020.09.06 13:14

카카오 부동산 검색시장 진입 막은 '네이버'…과징금 10억

국내 1위 포털기업 네이버가 ‘네이버부동산’ 운영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사건으로 공정위가 본격적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제재에 나선 것으로..

2020.09.06 12:34

해수부-관세청,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합동점검 시행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해 7일부터 한 달간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해수부와 관세청은..

2020.09.06 11:27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수산자원정책과장 고송주

2020.09.03 15:08

홍남기 "20조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170조원+α 금융 지원도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민간 금융기관이 70조원을 투입해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국민 참여,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

2020.09.03 14:54

코로나 영향에 7월 온라인쇼핑 13조 육박…'역대 최대'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3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장마 등의 영향으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조9625억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다. 200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다.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배달음식과 간편조리식, 건강보..

2020.09.03 13:00

공정위, 다단계 방판업체 점검 강화…미등록 업체 3곳 고발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 업체 3곳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자체 가동한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오는 18일까지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3곳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실..

2020.09.03 12:43

9월부터 연안어선에 화재경보기 무상보급…어선 안전강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연안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그 결과 어업인들의..

2020.09.03 11:39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AI 법률상담 24시간 제공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예산 63개 사업(1199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이 제안한 예산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거쳐 현실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

2020.09.03 11:29

저출산·고령화 지속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 81.1%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8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인구 대응을 한 경우, 성장률 대응을 한 경우로 나눴다. 정책..

2020.09.02 17:16

기재차관 "코로나 피해 계층 점검…추가 대책 고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4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의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이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자 이런 분들이 특히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다만 어려움이 집..

2020.09.02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