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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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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이어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1차적으로 특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이 자영업자”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의 부담금은 본인과 회사로 나뉘는데 자영업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내므로 부담이 배가 되는 셈”이라면서 “이대로는 가입 유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해양수산부가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사업과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능형 항해와 기관 자동화, 육상제어 시스템 등 자율운항 선박의 13개 핵심기술을 개발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장기전에 대비하는 자세로 대응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2차 대유행의 현실화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1차 대유행의 정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짧은 소나기가 아닌 긴 장마의 시작이라면 장기전에 대비하는 자세로 대응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해수욕장 이용객의 혼잡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50곳으로 늘어난다. 또 혼잡 정도에 따라 이용객의 입장도 제한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기존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의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5만명 이상 줄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자와 실업률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35만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도심..
6월 취업자 전년비 35.2만명↓…넉달 연속 감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자가 중심이나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는 단순히 마중물이며 이를 토대로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 산업을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있어야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 “..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에 58조2000억원, 그린뉴딜에 73조4000억원, 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 등 총 160조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2023년으로 미뤄졌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 18∼21일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53차 ADB 연차총회가 ADB 본부가 주관하는 화상회의로 대체되고 인천총회는 2023년으로 연기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외 참가자와 국민 안전을 최우..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권 율 △신남방경제실장 이권형 △정책분석팀장 정지원 △글로벌전략팀장 문진영 △동남아대양주팀장 라미령 △신통상전략팀장 이규엽 △무역투자정책팀장 구경현 △경영지원팀장 강성일 △예산운영팀장 한상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동해, 독도 등 우리나라 해양지명이 포함된 해류모식도의 영문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류모식도는 복잡한 바닷물의 흐름을 간단하고 쉽게 표현한 지도로, 동해 바닷물이 어디서 흘러 왔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동해 바닷물은 대한해협을 통해 흘러 들어온 뒤 대부분 일본측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빠져 나가는데, 해류모식도를 통해 이런 흐름을 잘 알 수 있다. 국립해..
이번 7·10 부동산 대책으로 총 시가 43억원 상당의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4200만원에서 1억80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양도세)가 1억9900만원에서 3억4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음은 ‘7·10 대책’ 발표 후 제기된 문제점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이번 종부세 인상이..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가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약 18년 간 담합한 것이 드러나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마스크 4700만장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약 550만명(2019년 기준)의 전국 초·중·고등학생은 올해 하반기 1인당 8장가량의 마스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85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예산은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