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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재정 마중물 효과 극대화를 위해 3차 추경 시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인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판 뉴딜 추진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내고,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 5대 분야를 설정해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全)산업 디지털화 △신(新)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 투자 확대 등 5대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40개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
이에 더해 57개의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기관 고유 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137+α개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향후 공공기관별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세부계획’을 9월 말까지 수립하고, 기관별 성과창출 태스크포스(TF)와 정부·공공기관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실제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혁신성장 전략관 관련해서는 “디지털 혁신 선도기업에 투자하는 ‘산업지능화펀드’를 올해부터 2024년까지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유망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지능화펀드를 조성하고,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데이터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석·박사급 연구인력 등 산업 인공지능(AI) 인재양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부문에서 ’데이터 댐‘을 구축해 공급망 혁신 및 신제품·서비스 창출도 돕겠다”며 “업종별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업종 내· 업종 간 협업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