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30분 난상토론한 李…공급대책 13일 발표 목표

“기존 사고방식 매달리지 말라”
신규 후보지·착공 시점 난상토론
용산공원 강행엔 선 그어
청년·신혼부부 핀셋 완화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6시간 동안 주재하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재점검했다. 정부가 오는 13일 공급 대책 발표를 목표로 최종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라"며 과감한 발상 전환과 신속한 실행을 주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7시간30분 동안 주재한 부동산·증시 점검회의의 후속 성격이다. 두 차례 회의 시간을 합치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13시간30분가량 논의가 이뤄진 셈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과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회의에서는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신속한 실행 방안을 두고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진의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특히 신규 공급 후보지역과 빠른 착공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지자체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용산공원 부지가 거론된다. 최종 공급 물량과 후보지, 발표 시점은 막판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오는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목표로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이른바 '핀셋 완화' 방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신규 공급 후보지로는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이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지자체 반발 후보지에 대한 협의를 강조한 만큼 일부 후보지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신규 택지뿐 아니라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