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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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4~2026.09.21

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개보위, 뤼튼·테슬라 등 5개사에 개선권고…"무응답·영어·중국어 답변"

추석 전날 교통사고 750건, 평소 1.4배…오후 4~6시 집중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 종결 불가…'전건 공소청 송치' 의무화

"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최근 데이트폭력이 폭행·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로 부각되면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73명의 데이트폭력 살인·살인미수 범죄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살인·살인미수범 검거현황은 경기 51명, 서울 35명, 경남 19명, 대전 13명, 전남 9명, 대구 8명 순이었다. 성..

2019.09.30 09:43

재외국민 노린 범죄 5년새 2배 급증...대책마련 시급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가 최근 몇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의 수가 4만2253명에 달했다. 2014년 5204명에서 2018년 1만1447명으로 연간 범죄피해 인원이 5년만에 2.2배 이상 급증한 것..

2019.09.29 14:04

최근 5년간 풍속업소,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되고 있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음성화·지능화로 단속망을 피해가며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19만9000여명, 풍속사범은 18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풍속사범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총 19만9302건으로 위반유형별 살펴보면 성..

2019.09.29 13:21

'아동학대' 3년간 매일 33건 접수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20대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각목)로 때려 숨지게 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아동학대 112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3만6302건이었다. 연평균 1만2100건, 날마다 33..

2019.09.29 10:30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63% 급감…'제2 윤창호법' 효과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63.4% 급감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석 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이다. 전년 동기대비 63.4% 감소한 수치다. 석 달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022건)과 비교하면 30...

2019.09.28 09:17

혼자 사는 여성 위협 주거침입성범죄...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

지난 7월 한 남성이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던 사건 등 주거침입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침입성범죄는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총 1611건의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했다. 주로 강제추행(671건)과 강간..

2019.09.27 16:37

성매매 범죄공무원 509명 검거...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최근 4년간 총 509명의 성매매사범 공무원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역별 공무원 성매매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72명의 공무원이 검거된데 이어 부산 61명, 경남 59명, 경기 52명, 충남 50명, 대구 41명, 전북 3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매년 집중단속을 해오고 있는 경찰관들도 4..

2019.09.27 16:03

'주차장 강력범죄' 5년간 9만6108건...하루 53건 꼴

주차장에서 매일 50건이 넘는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전국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절도, 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는 모두 9만6108건으로 일평균 53건이 발생했다. 주차장 내 강력범죄는 2014년 2만1014건에서 2017년 1만6554건으로 감소하다..

2019.09.27 14:27

가정폭력 행위자, 접근금지 명령 위반 3년간 1188건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되도록 가정폭력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례가 11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 3년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처분(긴급..

2019.09.27 14:06

2014년 이후 CCTV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10만건 넘어

2014년 이후 CCTV를 이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가 10만8000건에 달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CCTV가 범죄예방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CCTV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는 총 10만8294건으로 2014년 1627..

2019.09.27 13:53

경찰, 5년간 사문서 위변조 사범 6만9638명 검거…엄정수사 밝혀

최근 5년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6만9638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나 범죄근절을 위한 수사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는 2014년 1만6323명, 2015년 1만5551명, 2016년 1만3931명, 2017년 1만1968명, 지난해 1만..

2019.09.27 11:23

경찰 5년간 '편파수사 등' 잘못된 수사 259건... 수사과오 인정

최근 5년간(2014~2018년) 전국 지방청에 총 6833건의 수사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263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성 의심(4452건 43.6%)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1350건), 경기남부/북부청(681건) 순이었다. 서울청의 경우 최근 5년간 공정성 의심에 의한 교체..

2019.09.27 10:53

응급실 범죄 10년새 10배 넘게 증가...구속은 100명 중 1명

응급실 폭력과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은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새 11.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인원 역시 49명에서 569명으로 11.6배 증가했다. 이 기간 중 경찰이 검거한 인원 2540명 중 구속수사를 받은 사..

2019.09.26 14:05

공소시효 만료 A급 지명수배자 최근 5년간 8000여 건…연평균 1000건 넘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자가 최근 5년간 8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명수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지명수배자는 총 828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

2019.09.26 12:48

경찰, 공공분야 갑질횡포 지난 1년간 708명 검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등 2번에 걸쳐 소위 ‘갑질’로 불리는 공무원 횡포와 금품향응수수 등 공공분야에 대한 단속 결과 총 291건 708명을 검거해 24명을 구속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 및 상시단속은 인허가비리, 금품향응수수 등 공공분야의 이익추구를 위한 권력형 비리와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등 토착형비리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

2019.09.26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