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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월)

기자

홍길동

김보영 기자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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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경찰청장 '이용구 폭행' 경찰청·청와대 보고 안돼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지난 11월 6일 발생해 서초경찰서가 11월 12일 내사 종결한 사건으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 차관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지적에는 ‘피해자의 진..

경찰, 빅데이터 AI 범죄 플랫폼 구축…내년부터 시범운영

경찰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플랫폼 현장 적용의 첫걸음으로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1단계를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은 경찰이 보유한 치안, 지역 환경 등 각종 치안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제적 현장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활용해 범죄 위..

경찰 "내년 비접촉 지능범죄·디지털 성범죄 증가 전망"

내년에는 비접촉 방식에 의한 지능범죄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찰 전망이 나왔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활동이 위축되며 전체 범죄는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7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1’에서 “내년 범죄 발생 수준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속 증가하는 지능범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전통적인..

'경찰수사 총괄' 국수본, 본부장 없이 반쪽 출범 우려

경찰법 개정과 직제개편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공식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수장도 없이 반쪽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수본부장 임명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내·외부 인사 2가지 경우로 대비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국수본부장 후보군 등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본부장은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필요하다면 경찰 외부에서 임용하..

정부,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경기남부경찰청장에 김원준 제주청장 승진 내정

정부는 김원준 제주경찰청장(치안감)을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승진·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24일 단행했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경찰대학장과 경찰청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등 6명이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전보·내정됐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송민헌 경찰청 차장, 진정무 부산지방경찰청장,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유임됐으며, 내년 1..

<인사>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 △제주청장 김원준 ◇치안감 승진 △기동본부장 김병수 △정보화장비정책관 박지영 △중앙학교장 최종문 △대테러센터장 정용근

'범인 검거 도움' 보상금 대폭 늘어…최대 30만원→100만원

경찰이 범인을 잡는 데 적극적인 신고 등으로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전날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찰위가 심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경찰위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판례분석 중(종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 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 뒤늦게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이 비슷한 사례에 대한 각종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일선 경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경찰,"이춘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32년만의 사과"

경찰이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이 사건 재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나마 재수사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

경찰청장, 경찰개혁 마침내 결실…법 집행 투명성 높일 것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 브리핑 직후 경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앞으로 정책의 수립·집행·점검 전 과정에 걸쳐 공개 행정을 더욱 강화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경찰의 민주화와 중립화를 위한 오랜 경찰개혁의 여정이 마침내 법으로 제도화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그..

경찰 고위직 정기 인사 앞두고 정원 늘어날 듯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조만간 정기 인사를 앞두고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계급, 약 12만5000명인 경찰관 총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행정안전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된다. 경찰청은 직제 개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고위직..

"성폭력 피해 관련 경찰에서 진술하면 AI가 받아적는다"

경찰청은 14일부터 전국 59개 경찰서에서 성폭력 피해를 조사할 때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조사를 받을 때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의 도움을 받게 된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자 AI음성인식 조사 도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AI 음성인식 조사 고지·동의 확인서를 나눠줘..

경찰 고위직 인사 임박…12월 중순 단행할 듯

경찰이 수사권 조정 등 일대 변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경찰 고위직 인사를 할 것으로 보여 누가 치안정감 자리를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인 치안정감에 누가 앉느냐가 관전포인트다. 14일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상반기 고위직 인사는 이르면 12월 중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과 국가·자치·수사 사무로 분리하는 조직..

경찰청장 "故 박원순 유족과 조율해 휴대전화 포렌식 예정"

김창룡 경찰청장은 14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서울시 측과 일자 등을 조율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낸 준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 “포렌식 결과 및 기존 자료분석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할 것”고 말했다. 경찰의 포렌식 재개는 법원..

경찰고위직 소폭 인사 임박…12월 중순 단행할 듯

경찰이 수사권 구조 조정 등 일대 변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경찰 고위직 인사를 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상반기 고위직 인사는 이르면 12월 중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권 구조 조정과 국가·자치·수사 사무로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기 인사다 다만 이번 인사에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도입에 따른 개편 직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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