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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월)

기자

홍길동

김보영 기자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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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경찰청장 "조두순 출소하면 24시간 밀착 관리할 것"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는 12월 13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관리팀을 지정해 전담팀 24시간 대기 등 철저한 밀착 관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언론인터뷰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 뒤 경기도 안산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 “법무부와 경찰, 해당 자치단체가 함께 종합계획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조두순이 출소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강..

경찰 "주말 서울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 도로점유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 등에서의 민주노총 집회 중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 점거 등 일탈된 부분이 있었다”며 “집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진영은 경찰이 진보진영의 집회들은 제대로 막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강하게 제기했다. 송 차장은 “주최자들이 도로 점거나 선동·묵인·방조 등의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경찰, '탈북민 여성 성폭행 의혹 묵살' 서울청 간부 내사 종결

경찰관이 북한 이탈주민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이 범죄 혐의를 벗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청 보안부 소속 총경·경정과 당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정 등 3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내사를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 자료 및 관련자 조사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고 내..

경찰, '일상속 폭력' 2만 5천명 검거…546명 구속, 50대 최다

경찰청은 일상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지난 9월부터 10월31일까지 ‘길거리 등 생활주변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2만4881명을 검거해 546명을 구속했다고 8일 빍혔다. 전체 단속 사례 가운데 가장 많았던 유형은 △폭행·상해 59.1% △업무방해·손괴 19.3% △공무집행방해 7% △무전취식·무임승차 6.6% △협박·공갈·강요 4.6% 등이었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50대가 26.3%로 가장 많았소,..

음주운전 집중단속 이후 사망 절반 줄어…연말까지 '상시 단속' 추진

경찰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에 나서자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한 올해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0여 일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173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134건보다 18.9% 줄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31명에서 13명으로 58.1% 감소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130억 사업 몰아주고 억대 수수'…건보공단 직원 등 7명 송치

전산개발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수억대 뇌물을 받고 특정 외주업체에 130억짜리 사업을 몰아준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과 외주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건보공단 소속 전·현직 직원 3명과 외주업체인 전산개발업체 A사 직원 4명 등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금품 수수액이 많은 공단 직원 1명..

'美 명문대 합격' 미끼로 성적 위조… 입시브로커 檢 송치

부유층 자녀들을 타깃으로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수억을 받고 고교 성적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입시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시 브로커 정모(31)씨 등 4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 일당은 수년에 걸쳐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등 입시 증빙서류를 위조해 학생 3~4명을 미..

경찰,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전 대표 檢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조원대 금융다단계 사기범인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약 5년간 외환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경찰청 "택배기사 과로사 여부, 경찰 판단 영역 아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과로사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경찰이 과로사인지를 사법적으로 판단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과로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사회적 용어이며 경찰은 변사 사건이 발..

경찰, 차량 불법개조·폭주레이싱 등 연말까지 집중단속

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 개조 및 폭주 레이싱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제 △난폭·보복 운전 등을 2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중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 불법 설치나 자동차 불법개조·속도..

경찰 연내 1961명 증원…의무경찰 단계적 폐지

경찰청은 의무경찰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와 경찰서 신설 등에 따라 올 하반기 1961명(경찰관 1354명·일반직 607명)을 증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배치 분야로 살펴보면 의경 대체 677명, 지역 경찰 366명, 운전면허 담당 257명, 검시 조사관 138명 등이다. 이날 개서한 울산 북부경찰서와 12월 23일 개서하는 남양주 북부경찰서에는 각각 94명, 101명이 배치된다. 증원이 완료되면 경찰 정원은 1..

경찰, 대필로 '대입 스펙 조작' 입시학원장 등 78명 검거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각종 대회용 소논문 등을 대신 작성해준 입시컨설팅 학원과 이를 대입 수시모집을 위한 경력으로 대입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본 학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 관계자 18명과 학생 60명 등 7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학원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 말께..

장하연 서울청장 "최근 2주간 집회 방역기준 잘 지켜…긍정 평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2주 동안 주말 집회 상황을 보면 주최측이 방역 기준을 잘 준수하는 상황”이라며 집회 주최 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 청장은 “경찰도 감염법예방법상 위험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며 “집회 주최 단체들도 금지구역 내 집회는 가급적 안 하고 현장에서도 방역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

경찰, 서울 거주 '박사방' 무료회원 10여명 압수수색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한 무료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추정되는 305명의 신원을 확보해 그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10여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박사방 성착취물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회원 일부는 ‘박사..

경찰, '마약류 특별단속' 연말까지 확대 시행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9월 22일∼10월 31일)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형사·사이버·외사 등 범수사 부서 역량을 총동원해 고강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자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별 공동대응 체제를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 및 대책 논의를 위해 경찰청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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