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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월)

기자

홍길동

김보영 기자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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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 종결 불가…'전건 공소청 송치' 의무화

"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인사> 경찰청

◇ 경무관 전보 △경찰청 대변인 김광호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우철문 △경찰청(국정상황실) 김학관 △경찰청(치안정책관) 이상률△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 최종문 △경찰대학 교수부장 김수영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조지호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김희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박성주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허찬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윤희근 △서울지방경찰청(경찰관리관) 강언식 △서울 강서경찰서장 반기수 △부산 해운대경찰서장 김영일 △인천지방..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취임…"경찰 내 대표적인 정보통"

장하연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올해는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할 첫해인 동시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치경찰제 시행 또한 눈앞에 와 있다”며 “경찰의 역할과 위치를 다시금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치안 시스템에 걸맞은 보다 당당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시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

이용표 서울청장 이임식 "국민 신뢰와 사랑 받는 경찰 됐으면"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사랑을 받는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청장은 “지난 13개월 3일 동안 서울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조언과 내가 결정한 내용을 잘 집행해주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줘서 정말 큰 어려움 없이 보낸 것 같다”고 돌아봤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경찰청 공식반발

법무부가 7일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한 것 관련 경찰청이 공식 자료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법무부의 입법 예고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스럽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이번 입법예고안인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은..

경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수사역량 총동원

경찰청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날 개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취임 후 내놓은 첫 치안 대책이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 행위(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사기 등) △집값 담합 등..

서울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 내일부터 공개된다

최근 지하철 내 불법촬영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과학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도권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 위험 지도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부터 생활안전지도에서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도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경찰청이 KT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경찰 범죄분석관 등과 협업해 개발한 ‘지하철..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강한 반발…"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다"

조만간 대통령령 입법 예고될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 시행령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됐다. 당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있어 협조 관계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경찰관들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은 5일 오후 본청에서 수사 기능 경찰관들을 상대로 ‘대통령령 입법예..

한국판 셜록 홈즈 나올 수 있을까?…탐정 영업 시작

한국판 셜록 홈즈가 나올 수 있을까.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다. 법 개정에 따라 탐정이 가능한 영리활동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

장하연 서울청장 등 경찰고위직 인사 단행…영남·경찰대 출신 약진

경찰청은 4일 장하연 경찰청 차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정감 5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차장에는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부산지방경찰청장에는 진정무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인천지방경찰청장에는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에는 최해영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각각 승진 내정됐다. 단 6자리밖에 없는 치안정감 가운데 4명이 교체됐고, 지역으로는 영남, 입직경로로는 경찰대학 출신 인..

역대 세번째 경찰청 여성 국장 탄생…치안감 24명 인사 단행

경찰청은 송정애 충남지방경찰청 제2부장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내정하는 등 전날(4일) 치안정감 승진인사에 이어 치안감 보직 인사도 5일 단행했다. 송 부장은 이은정 전 경무인사기획관(현 경찰대학장), 이금형 전 생활안전국장에 이어 경찰청 본청의 역대 세 번째 여성 국장으로 내정됐다. 송 부장은 1963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1981년 경찰 최하위 계급인 순경으로 임용됐다. 이후 약 40년 만에 세 번째로 높은..

[인사] 경찰청

◇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전보 △경찰청 차장 송민헌 △진정무 부산지방경찰청장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상 승진)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전보) ◇ 치안감 승진 △우종수 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 △유진규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김갑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이문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김준철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리관 △최승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3부장 △송정애 충남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9월 실시

도로교통공단은 2020년도 제16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다음달 20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마련된 공인자격이다. 현재까지 약 4500여 명의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배출됐고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을 활용 가능한..

경찰 '부산 지하차도 참사' 변성완 권한대행 등 수사 착수

지난 23일 폭우에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확대해 지자체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의당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과 유족 1명이 지자체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지능범죄수사대 1개 팀을 추가로 수사전담팀에 편성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의당 부산시당은 지하차도 참..

경찰, 부산 지하차도 참사…부산소방본부 등 '압색' 진행

지난 23일 발생한 집중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소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과장 등 총 71명으로 매머드급 수사전담팀은 30일 오후 7시쯤 해당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중구 중부소방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동부경찰서가 확보한 자료와 내사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경찰은 지난 29일 구청 상황실..

경찰청, '탈북민 월북 사건' 경찰 부실대응 감찰 착수

경찰청은 최근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확인하고자 자체 특별조사단을 꾸려 감찰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 보안, 여성청소년 등의 기능이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합동조사단을 꾸린 경기남부경찰청과 별도로 경찰 대응 과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김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담당했던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김 씨의 신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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