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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월)

기자

홍길동

김보영 기자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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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 종결 불가…'전건 공소청 송치' 의무화

"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민식이법' 시행 3개월, 어린이 교통안전 '적신호'

코로나19 확산방지로 개학 일정이 미뤄지다가 최근 등교 개학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이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에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2018년) 대비 10.4% 증가했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특별한..

민갑룡 경찰청장 후임에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내정

다음 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민갑룡 경찰청장(21대)후임으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부산 가야고 출신인 김 부산청장은 1988년 경찰대(4기)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내부에서 ‘외사 업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 부산청장은 △충남 연기경찰서장 △서울 은..

도로교통공단·국조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MOU 체결

도로교통공단 TBN 한국교통방송은 국무조정실과 공단 서울지부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 수 줄이기를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추진한 정부 중점 과제로, 지난해 3대 분야 모두 전년 대비(2018년) 사망자 수를 감소시킨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과 국조실은 2022년까지 3대 분야의 사망자 수를 절..

얼굴 공개된 n번방 공범 '안승진'…작은 체격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공범 안승진(25) 얼굴이 23일 공개됐다. 안승진은 이날 오후 대구지검 안동지청 송치 전 안동경찰서 앞에서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냈다. n번방 피의자로는 다섯 번째 신상공개다. 비교적 작은 체격으로 앞서 공개된 사진에서와는 달리 검은색 티셔츠와 아이보리색 면바지, 금테안경을 쓴 그는 초췌한..

가정폭력 사범 검거 늘어…지난해 19% 증가

가정폭력 사범 검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만9873건으로 2018년 4만1905건보다 19% 증가했다. 올해도 5월까지 1만80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057건보다 5.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수 역시 지난해 5만8987명으로 2018년 4만3576명에서..

경찰, '대북전단TF' 구성...대북전단 사법처리 전례 없어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서울청 보안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40명 규모)을 구성하고 탈북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수사의뢰서에 적힌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해양환경관리법·공유수면법·항공안전법·형법상 이적죄·옥외광고물관리법 등 법률 검토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진행 중..

경찰, 2달간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엄정 대응

경찰이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와 난폭·보복운전 등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이달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두 달 동안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 △난폭·보복운전 △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다. 특..

경찰청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인기"

자치경찰 도입을 앞두고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려는 경찰관이 많아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처음 진행되는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7일 치러지는 경찰 수사경과 시험인 형사법 능력평가에 총 9257명이 응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이 시험은 2013년(1회) 응시자가 3652명이었지만 이후 계속 늘어 △2018년 6764명 △2019년 7810명에 이어..

월드비전, 가정폭력 피해아동 지원 캠페인 실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가정폭력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가장 무서운 곳 우리집’ 캠페인을 오는 7월 31일(금)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무서운 곳 우리집’ 캠페인은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잔인한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의 실태를 조명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드비전 관계자는 “최근 천안 여행가방 감금 아동 사망 사건과 경남 창녕에서..

"끈질긴 수사로 16년 전 살해당한 노파의 恨을 풀다"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수 있었던 ‘삼척 노파 살인사건’이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 3팀의 끈질긴 수사로 사건발생 16년 만에 마침내 진범이 밝혀졌다. 하지만 진범(당시 25세)이 이듬해 숨진 까닭에 죗값을 물을 수는 없게 됐다. 이 사건의 발생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2일 70대 여성 B씨는 삼척시 근덕면 자택에서 살해당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범인이 물건을 뒤진 흔적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평소 금..

'경찰청 직장협의회' 공식 출범…고충처리.업무능률 향상

경찰청이 18일 ‘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 설립식을 개최했다. 지난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2년 만이다. 이에 따라 경찰도 경감 이하 직급에 한해 직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직협은 소속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을 위해 기관장과 협의하는 협의기구며,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경찰의..

어린이집총연합회 불법 로비 의혹, 이대로 묻히나... 경찰 내사 종결

전·현직 국회의원과 의원실 보좌관들이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년 반 만에 이른바 ‘몸통’은 찾지 못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관한 내사를 지난달 말 최종 종결했다. 내사란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된..

n번방 '갓갓'과 함께 피해자 협박한 20대 구속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대학생)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

경찰 조사받는 참고인, 교통비·숙박비 등 '실비' 받는다

앞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쓴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을 영수증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실비를 지급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이 15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훈령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2개월 이내에 청..

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24시간 방지 체제 가동

경찰이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24시간 방지 체제’ 가동에 나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과 관련해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조류나 풍향 등을 분석해 주요 지점에 (경찰을) 거점 배치하는 등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풍선 등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물건을 보내고 이로 인해 북한이 위협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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