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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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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개보위, 뤼튼·테슬라 등 5개사에 개선권고…"무응답·영어·중국어 답변"
성평등부,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개편…내년 287억원 편성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 종결 불가…'전건 공소청 송치' 의무화
"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국내 최초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세계인의 날을 맞아 크리니컬 더마 브랜드 ‘웰라쥬(WELLAGE)’와 함께 국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품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지원 사업에 쓰일 화장품은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쥬의 스킨케어 제품 9종..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서울 강북구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원장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성 원장 A씨는 지난 2월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 요구를 올리면서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돼 원동기장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측이 지난달 총선 전 합의한 공증 문서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공증 내용 확보는 물론 참고인 조사, 각종 증거 수집, 피해자 진술 조사에 이어 오 전 시장과 관련자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오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사실 등에 대해 진술을..
경찰이 윤상현(57)의원 보좌관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74) 씨를 어제(18일) 석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유씨를 아직 관련자 조사가 모두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씨는 전..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을 18일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이날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문형욱은 오후 2시께 검찰 이송 전 경찰서 현관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평소처럼 안경을 쓴 모습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문형욱은 지난 2018년부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운영·배포..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 얼굴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8일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한 문형욱을 이날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문형욱은 오후 2시께 검찰 이송 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겸직 논란과 관련, 21대 국회 개원일인 이달 30일 전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황 당선인의 겸직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 청장은 “관계기관·전문가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받았는데 예견하지 못한 사안이..
경찰이 책임수사 정착,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수사팀에 무작위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1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전 관서에서는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에 대해 순번제가 아닌 △죄종별 △사안별로 내용을 고려해 배당하게 된다.그동안 경찰관서가 사건을 접수하..
4·15 총선에서 당선된 윤상현(57) 의원의 보좌관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함바 브로커’ 유상봉(74)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유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 휴대전화 등을 압수,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주말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행방이 묘연했던 오 전 시장을 찾아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휴대 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정무라인은 오 전 시장 성추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중단됐던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이 오늘 재개된다. 경찰청은 새로 도입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지난 1월 28일 기존의 숨을 불어서 감지하는 기기를 이용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중단한 지 111일 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식 등 술자리가 크게 줄긴 했지만 선별 단속으로..
성 착취물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의 얼굴이 공개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께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문형욱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고 촬영을 가능토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경북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가 문형욱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문형..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이 4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와 전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2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전남도경의 책임자로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뒤 세상을 떠난 ‘경찰영웅’ 고(故) 안병하 치안감과 이 전 서장 등 전례와 관련 판례, 사실관계..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중단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111일 만에 정상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 1월 28일부터 운전자가 감지기에 숨을 불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검문식 음주 단속을..